정책·지표
2040년 유소년 인구 318만명, 현재보다 반토막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유가 오르자 9월 생산자물가 0.4%↑ 3개월 연속 상승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올랐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67(2015년=100)로 8월(121.17)보다 0.4% 상승했다. 7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으나, 9월 상승 폭은 1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던 8월(0.9%)보다 둔화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韓 잠재성장률, 올해 2% 이하·내년 1.7%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경기 과열을 감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뜻이다.
피치,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 전망 유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0%로 유지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0%, 내년은 2.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1.2%·2.7%)에서 하향 조정한 9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 급등시 정부 개입해 안정 도모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가 REC 시장에 개입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정예고된 RPS 고시 개정안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나선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며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추경호 "지정학적 불안 고조…실물경제 영향 확대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기준금리 3.5%로 또 동결…경기불확실성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일단 금리를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고 금통위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금융권 고금리 예금 만기 시작, 또 수신금리 경쟁 우려
2금융권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 도래가 이번 주 본격 시작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도한 재유치 경쟁을 막기 위한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작년과 같은 과도한 금리 경쟁을 벌일 경우 금융시장 유동성 불안과 금융회사 건전성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우리 업계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 정부가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등 일부 반도체 생산 장비가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추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내놓은 데 대해 국내 업계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배추 가격 한 달 새 20% 올라, 김장값 부담 어쩌나
올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0% 넘게 뛰었다. 배추뿐 아니라 상추, 깻잎 등 엽채류와 과일 가격도 평년보다 올랐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6천587원으로 한 달 전의 5천476원보다 20.3% 올랐다.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민생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발표했다.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고물가 불확실성 확대…배추 집중공급·소금 50% 할인"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천여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코픽스 왜 또 올랐나
9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3.66％)보다 0.16％포인트(p) 높은 3.82％ 수준이다. 앞서 5월 3.56％를 기록했던 코픽스는 6월 3.70％까지 올랐다가 7월(-0.01％p)과 8월(-0.03％p) 잇따라 하락한 뒤 다시 반등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6％에서 3.88％로 0.02％p 높아졌다.
9월 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ICT 감소율 연중 최저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지난달에도 줄어 감소세가 15개월째 이어졌지만, 반도체 수출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데 힘입어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180억6천만 달러(약 24조4천460억원)로 작년 9월보다 13.4% 감소했다.
대형마트들, 고물가에 초저가 판촉 경쟁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이른바 '짠물 소비족'을 겨냥한 대형마트의 판촉 경쟁이 치열하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4월부터 이마트 앱을 통해 공동구매 기획 이벤트인 '오더픽'을 진행하고 있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다중채무자 448만명 '역대 최대'
약 450만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현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다중채무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이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 계층으로 간주하고 집중 감시·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이 더 이상 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 전체 가계대출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이처럼 대출과 상환에 한계를 맞고 있다.
9월 취업자 증가했지만…문제는
9월 취업자 증가 통계가 나왔지만, 경기 회복 시그널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었다. 지난 6월 33만3000명 늘어난 뒤로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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