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경유 '단계적 축소' 검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정부, 올해 '한은 마통' 100조원이상 썼다, 이자만 1100억원
수출 및 경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 금액이 100조원을 넘으면서 13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관광수지 46억달러 적자, 유커 오면 개선될까
올해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이 돌아오면 관광수지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1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46억5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8년(-70억6천만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아파트 5곳 철근누락 확인한 LH, 경미 판단해 발표 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곳인 셈이다.
경기둔화 일부 완화 "수출 회복·경제심리 개선"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수출 회복과 경제 심리 개선으로 하방 위험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월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경기 둔화 완화' 표현은 정부가 지난 2월 그린북에서 처음 한국경제를
8월 초순 수출 15%↓무역수지 30억달러 적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 줄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 속에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2억1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 줄었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 유지…물가상승률 3.5%로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의 1.5%를 유지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4%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하반기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미국 경제 하방 위험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국가채무 5조 줄어든 1083조원, 나라살림 적자 83조원
국가채무가 183조원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나라살림 적자는 83조원까지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8조1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주담대 수요 늘자 가계대출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수도권 중심 주택구입 수요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개월 연속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 역시 4개월 연속 증가, 잔액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 기준 1천68조1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했다.
7월 취업자 증가폭 21만명…장마에 일용직 급감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1천명 늘었다. 올해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했던 증가 폭이 20만명 선으로 크게 둔화한 것이다.
6월 경상수지 58.7억 달러 흑자, 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고 해외에서 받은 배당도 늘면서 지난 6월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여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오히려 더 커졌고,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10분의 1로 축소됐다.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는 58억7000만달러(약 7조675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KDI "반도체 부진 개선, 경기 부진 점진적 완화"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8월 경제 동향에서 서비스업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폭염에 아이스크림 물가 10%선 돌파…라면·빵 등은 둔화
지난달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가격을 인하한 라면, 빵, 과자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7월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118.99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7% 상승했다.
'빚 안고 시작' 20대 이하 은행 연체율 20% 역대 최고 수준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만 19세와 20대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령 특성상 직업이 아예 없거나 고용이 불안한 이들이 전세나 월세 자금을 대출받고는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은 소득 기반 등이 취약한 30대 이하의 연체율이 당분간 계속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근원물가 4.5%↑외환위기 후 최대폭 상승
날씨나 국제유가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올해 '근원물가'가 4.5%로 올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식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면서 장기적인 물가의 기저 흐름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준비 안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 정부·건설업계 혼선
정부가 LH뿐만 아니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지하 주차장만 문제가 된 LH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동까지 조사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업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월급 206만740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고물가 부담에 음식점 소비, 7분기만에 다시 줄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1년 반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소비 증가 폭이 높았던 기저효과에 더해 높은 외식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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