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공공주택 발주 앞당긴다…공급 부족 해결되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크패턴 규제 예고한 공정위, 마케팅 기법 달라지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크패턴의 규제를 예고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현재 발표한 자율규제안 속에는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 지출 유도 방식이 다수 포함되면서, 기업의 마케팅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0%가 10억 이상
지난 1∼7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실거래가가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10억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데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영향과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 등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잇딴 50년만기 주담대 판매중단…기업은행도 단축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 상품 취급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금융사들이 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상품 출시 불과 약 한 달 만에 판매를 중단하는 셈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 보니…설비투자 빼면 '뒷걸음'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설비투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2분기 경제성장률 0.6%…국민총소득 0.7% 감소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이 직전 분기보다 늘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앞서 7월 25일 발표된 속보치와 같다.
8월 물가 3.4% 4개월 만에 최대, 과실물가 13.1%↑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폭염·폭우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오른 과일값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물가도 작년 높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달보다 상승 폭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 내년부터 시행…인터넷 은행은 제외
거액 익스포저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거래 상대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15일까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온라인 여행·교통소비 역대 최대, 여름 성수기 효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에 온라인 여행·교통서비스 구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프티콘'을 비롯한 e쿠폰 서비스 거래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9049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1% 증가했다.
추경호 "경기회복 초입…수출성장지표 나아질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찬 바람이 불수록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수출 성장 지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질의에 "지금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8월 무역수지 8억7천만달러 흑자…수출은 8.4%↓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석 달 연속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11개월째 감소했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무역 흑자가 이어졌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세를 보였으며 부진했던 대중 수출액도 100억 달러대를 회복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 넉달째 하락…사업체 종사자는 증가세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하락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3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366만3천원) 대비 2.0% 올랐다.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9만8천원(2.5%) 상승한 396만3천원, 임시·일용근로자는 4천원(0.2%) 하락한 174만7천원을 받았다.
성수품 공급에 670억원 투입, 최대 60% 할인 판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60%에 이른다.
50년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에 한도 줄어든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결국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7월 산업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하반기 경기 반등될까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여전한 데다, 여름철 기상악화와 자동차 판매 감소라는 일시적 요인이 크게 반영됐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기대만큼 하반기 경기 반등이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작년 출생아 수 25만명도 무너져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 명 밑으로 떨어지며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결혼 안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5억원 저리대출도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도 657조원 '긴축 예산' 역대 최소폭 증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2022년 예산안(607조 7000억원)이 전년 대비 8.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허리띠를 바짝 조인 셈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