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대중 무역 '빨간불',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적자 1위국으로 바뀌고 있다. 연간 기준 마지막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1992년(-10억7100만달러) 이후 올해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39억33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올랐다.
고령화 심화에 합계출산율 높아도 인구는 준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인구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사망자 수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고 고령화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 노동이 늘면서 생애 주기 중 적자 진입 연령은 최근 10년 새 61세까지 올라갔다.
들썩이는 먹거리 가격, 소비자물가 다시 오르나
최근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물가 안정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빵·과자·아이스크림·생수 등 가공식품에 이어 햄버거·치킨 등 외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과 함께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15.45로 지난해 동월보다 7.5% 올랐다.
기업 72% "주 69시간 성수기 등에 일시적 활용"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한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망 협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은 "대외여건 변화·가격변수·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23일 "금융불안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연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오전 8시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이런 분석을 내놨다.
美 기준금리 0.25%p 인상, 한은 추가인상 압박 줄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빅스텝(0.50%p)은 피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도 다소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다음 달 한은이 연준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물가나 환율, 외국인 자금 유출 상황에 따라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월 한 차례 0.25%포인트(p) 더 오르면 두 나라의 금리 격차는 1.75%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과 수입 물가 상승 압력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1월 출생아 수 2만3천명대 역대 최저, 혼인 21% 증가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3천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로 인구는 39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다만 혼인은 일상회복으로 1년 전보다 급증했다. 통계청은 22일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179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6%(148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수도료 17년만에 최대폭 상승, 생수 가격 7.1%↑
상수도 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생수 가격은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여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이는 2006년 1월(6.1%) 이후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14.5→11.4%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p) 줄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3월 1∼20일 수출 17%↓ 6개월 연속 감소, 무역적자 63억 달러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도 1년 전보다 감소하면서 반년째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4천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4% 줄었다.
KLI "작년 전체 근로자 98.5% 주 52시간 이하 근무"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전체 상용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52시간 이하로 일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1천402만2천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가 931만7천명(66.4%)으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가 450만5천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 50만명 '그냥 쉬었다' 역대 최대
지난달 경제 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 응답자가 거의 50만명에 달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7천명이다.
작년만 세수 5.5조 감소, 유류세 인하 연장할까
정부가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면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면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두 달째 경기둔화 진단 "수출 부진·내수 회복세 완만"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최근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다.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 속도의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 통화량 9년 반만에 감소, 입출식 저축성예금 25.8조↓
지난 1월 통화량이 9년 반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가계와 기업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서 25조원 이상의 자금을 빼면서다. 한국은행은 통화량 감소에 대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3%포인트(p) 인상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하면서 "통화량 증가율이 한은의 두 번째 금리인상기였던 2011년 6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취업자 31만명 증가 2년만에 최소…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경기 둔화 영향이 고용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2년 만에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10만명 넘게 줄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71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2천명 늘었다.
가덕도신공항 2029년말 개항…사업비 13조원대 예상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4년 말 공사를 착수 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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