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물가 급등·수신금리 하락, 2년 연속 실질금리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질금리 마이너스 추세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 IMF보다 낮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된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여력 약화의 영향으로 1%대 후반의 성장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수출 살리가 총력', 반도체 등 10대 업종 100조 집중 투자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조업종 수출·투자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수입 전기승용차 보조금 차등 지급, 최대 20% 삭감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국산과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될 수 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 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막는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1월 소비자물가 5.2% 증가, 공공요금 인상에 상승폭 확대
1월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석유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뛰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당분간 긴축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물가잡기를 위한 고강도 금리인상 정책에서 벗어나 통상적 인상폭으로 돌아간 조치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며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은 재확인했다.
12월 온라인 쇼핑액 거래액 18조원, 여행·교통 92.6% 급등
12월 온라인 쇼핑액 거래액이 18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여행·교통 서비스 부분이 93% 가까이 늘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 7,4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 8,031억원으로 4.0%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로 상향 대부분 동의, 보험료 오를까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보험료 내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공공기관 채용 줄인다, 신규채용 6년만에 최소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천명 이상 신규채용한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줄이면서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천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 허용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시내 면세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 없이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1월 무역적자 역대 최대 규모, 수출도 16.6% 감소
1월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126억9000만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인 작년 8월(94억3000만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이어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추가로 나온 것이다.
제4통신사에 28㎓ 최소 3년 독점제공,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28㎓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들에 도매가로 망 제공 대가를 내는 알뜰폰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높인다.
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 줄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어났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정 기간의 소득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이동성도 낮아진데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이 커져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스비에 전기요금까지, 난방비 실질 인상폭 50% 이상
전국적으로 난방비 쇼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에는 인상된 전기 요금이 반영될 예정이라 서민 경제 타격이 우려된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하반기 경기 둔화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며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생산은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투자도 7% 넘게 줄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全)산업 생산지수(원지수, 농림어업 제외)는 116.4(2015년=100)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건보료 폭탄 우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줄어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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