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난방비 쇼크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체감물가 부담 어쩌나
지난해 10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해 난방비 부담이 커졌으며 잇단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파로 난방 수요가 가장 큰 1월분 가스요금이 2월에 나올 예정이다. 더욱이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2월 택시비, 상하수도 요금, 버스, 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돼 서민 경제가 한층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작년 국세 수입 396조원, 전년 比 52조↑…법인·소득세 늘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며 세수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검토, 가입연령 상향 추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또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리인상 여파, 기업·가계 연체율 모두 상승세
시중은행 주요 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들썩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가계와 기업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 본격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중기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부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용 난방비 58% 급등, 자영업자 부담 커져
업무용 난방비가 1년 새 58% 가까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 연금개혁 쟁점은?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난방비 쇼크에 들끓는 민심, 정치권 비상…정부도 긴급처방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냉동만두·시리얼·빵 가격도 줄인상…먹거리 물가 비상
식품·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설 연휴 직후 잇따라 제품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데 이어 올해도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내달 1일부터 만두, 돈가스 등 일부 냉동제품 가격을 5∼11% 올린다. 의성마늘프랑크 등 냉장제품 가격도 7∼14%대로 인상한다.
작년 4분기 0.4% 역성장, 수출 부진에 올해 1%대 성장도 위태
수출 둔화와 민간 소비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반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 전망 속 올해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인 1.7%도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공공요금 인상, 1월 기대인플레이션 3.9%로 상승
최근 한파에 따른 난방비 증가와 지하철·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비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 지표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3.8%)보다 0.1%포인트(p) 높은 3.9%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12월 처음 3%대로 떨어졌으나 이달 들어 소폭 상승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 사용자측, '단축해제' 안내문 발송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끝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최강한파에 난방비 폭탄, 이달 요금은 더 많이 나올 듯
전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파로 이번 달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시장금리 하락에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저조할 듯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과 같이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라, 금리 인하 여부와 그 폭에 따라 최종 흥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하락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초격차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고·프리랜서 소득 3600만원 미만, 비과세 최대 80%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NH농협·우리,5대 은행 중 12월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1·2위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가장 컸던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조사됐다.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19개 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됐는데,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일단 산술적으로 대출·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마진이 많다는 뜻이다.
LNG 가격, 작년만큼 비싸진 않을 듯
지난해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대란이 우려됐지만, 올해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도 하락도 없을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러시아는 제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작년 8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유럽 가스 가격이 치솟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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