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과점 깬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부동산업 창업기업 35.2% 급감, 부동산 침체 탓
지난해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업·건설업의 창업이 줄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도소매업 창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31만7천개로 전년보다 7.1% 줄었으며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만6천개로 35.2% 급감했다.
정부 바이오헬스·헬스·메타버스 등 신산업 규제 혁신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조기 시행(2025년→2023년)',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임시기준 마련' 등이다.
한은 "유가·공공요금 등에 물가 둔화 더딜 가능성"
앞으로 국제 유가와 공공요금이 오르고 노동시장 인플레이션(물가상승)까지 겹치면, 전체 소비자물가의 둔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는 향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경호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0.5%)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 움직임이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하면서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소비 3개월 연속 감소…제조업 증가에 생산 0.5% 늘어
지난 1월 소비가 2% 넘게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줄었지만 자동차 생산은 늘면서 전체 산업생산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최근의 부진한 경기 흐름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년=100)로 전월보다 0.5% 늘었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46만명 증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46만 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종사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6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9000(2.5%)명 증가했다.
1월 세수 6.8조원 덜 걷혀, 진도율 18년 만에 최저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 지원으로 인한 이연 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조3000억원↓)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경기 악화에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상당폭 감소했다.
리튬·흑연 등 핵심광물 中의존도 2030년 50%로 낮춘다
정부가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30개 자원보유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영끌·빚투에 쳥년 부채 급증, 평균 8000만원 이상
집값 상승과 이른바 '빚투'·'영끌' 등의 투자열풍으로 인해 청년 4~5명 중 1명은 연소득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사이 이런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2.6배나 높아졌다. 빚이 없는 청년을 포함해 1명당 8000만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셈으로 이런 평균 부채액 역시 10년새 2.5배 커졌다.
노조비 年 세액공제 4천억,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제외 검토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요건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가구당 부채 8650만원, 19년만에 첫 감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865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체 빚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은 반면 1인 가구 등의 영향으로 가구 수는 빠르게 늘며 가구당 빚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다만 인구수는 지난 202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면서 지난해 인구 1인당 빚은 3616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60만개 늘어, 절반이 노인일자리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60만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였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9만6000개로 전년 대비 59만7000개 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37만6000개) 이후 증가 폭이 최저다.
하이투자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2%p 벌어질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이 2.00%p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24일 나왔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4.50∼4.75%로 한미 금리 격차는 1.25%p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통신 과점 깰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 배상하도록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질소득 2분기 연속 감소, 이자·난방비 지출 역대 최대
고금리와 난방비 증가에 작년 4분기 물가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세대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올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312만1000원)이 7.9% 증가해 1인 세대 포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한은 "올해 성장률 1.6%, 물가상승률 3.5%" 0.1%p씩 하향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3.6%에서 3.5%로 전망치를 낮췄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 1.7%에서 1.6%로 낮췄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침체 경고음에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둔화되고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로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