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전기요금 인상, 1월 생산자물가 3개월 만에 반등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지난해 12월보다 0.4% 높은 120.29(2015년 수준 100)를 기록했다.
작년 인구 자연감소 역대 최대, 합계 출산율 0.8명 아래로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대 미만은 우리나라 뿐이다.
대형 시중은행 과점 깬다, 인가세분화·챌린저뱅크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1∼20일 무역수지 60억달러 적자, 수출 2.3%↓
이달 1∼20일까지 60억 달러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달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인플레이션 다시 4%대 진입, 공공요금 인상 탓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에 다시 진입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이 소비자 물가 불안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집계됐다.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이후 4%대를 이어오다 12월 처음 3.8%까지 떨어졌다.
6G 상용화·오픈랜 경쟁, 차세대 네트워크 도약 추진
정부가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를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더 앞당긴다.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육성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中企 고금리 대출 1년새 10배, 3高에 경영부담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소위 '3고(高)' 현상이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2월 금통위 기준금리는 동결, 발언은 '매파' 가능성
증권업계에서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메시지는 매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3일 열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수출·소비 부진 우려…정부 경기 둔화 국면 공식화
정부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라고 공식 진단했다. 고물가에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물가 안정에 중점, 거시 경제 고려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6개월 연속 5%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요금·상수도료·난방비 증가 등 정부발 공공요금 변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호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 무역수지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세수 52조원 더 걷혔는데, 나라살림 적자 98조원
작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었지만,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국가채무 역시 1045조원을 넘었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이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적용
정부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리고 올해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확대 적용한다.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채용, 일자리 밀착관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10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104만4천명)의 95.8%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1월 취업자 41만명대↑, 증가 폭 22개월만에 최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1만 명대로 늘면서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36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1천명 늘었다.
5대은행 작년 성과급만 1조3천억…보수체계도 수술하나
은행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만 모두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색내기식 지원은 안 되며 성과급 등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 "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실적 둔화, 주요 50개사 배당 14% 감소
국내 주요 대기업의 2022년도 결산 배당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실적 둔화 우려로 상장사들의 주주 배당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전날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을 발표한 상위 5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2년 결산 배당금은 총 15조6천667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31만명 대↑, 제조업 둔화 등에 증가폭 축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31민명 대 증가를 보였다. 다만 제조업, 사업서비스, 정보통신, 운수업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는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만6000명(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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