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2월 초순 50억달러 무역적자…반도체·대중 수출 감소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감소세는 계속됐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년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의 37%에 달했다.
작년 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원, 5년새 69% 증가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이는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로 확대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해외직접투자 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업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자금 증시로 머니무브, 이달만 MMF에 16조 유입
최근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가 대부분 연 3%대로 내려오며 투자 매력이 급감하자 시중 자금이 빠르게 위험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머니마켓펀드(MMF)로 유입된 자금은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190조5710억원이었던 MMF 설정 잔액은 열흘도 채 안 돼 지난 8일 기준 206조588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다 못 쓴 예산 13조원, 양도세·증권세는 감소
정부가 지난해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이 1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의 예상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산시장 냉각의 여파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급감했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344조1천억원) 대비 51조9천억원 증가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천원 지원된다. 이는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9일 이같이 밝혔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1월 은행 가계대출 4.6조원↓ 19년 만에 감소폭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래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든 반면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적었다.
기업 80%, 올해 신입사원 뽑는다, 규모는 축소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기업 751개사(대기업 75개사·중견기업 147개사·중소기업 529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3%가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창양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시장원리 따라 단계적 정상화"
2분기 가스 요금이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며 "취약계층에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9조원까지 늘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카드사 실적 급감, 고금리·경기악화 이중고
지난해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인해 주요 카드사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3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 지배기업지분순이익 기준) 합계액은 총 1조2천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99억원) 감소했다.
서울 버스도 거리비례제 추진, 10㎞ 이상 타면 추가 요금
서울시가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견 청취안에서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을 300~700원 인상하고 요금체게는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2월 경상수지 26.8억달러 흑자, 배당 덕에 '턱걸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으로 한 달 만에 흑자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26억8000만달러(약 3조382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한국 외환시장, 70여년만에 빗장 푼다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
KDI "수출 감소폭 확대·내수 회복세 약화, 경기 둔화 심화"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까지 꺾이면서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경 금통위원 "경제성장률 1.7%,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서영경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7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1.7%는 한은이 작년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전국 430만가구 깜깜이 관리비 '제2 월세'…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여 괸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주택의 일부는 임대소득세 회피, 세금부담 전가 등의 목적으로 집주인이 임대료의 일부를 관리비로 전가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납부하는 단독·다가구의 관리비 격차는 최대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 가능할까, 추경 불가피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은 데다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42% 급감, 분양 시장 위축
미분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1만2500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40%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16개 단지, 1만2572가구(30가구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 이 중 9924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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