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작년 실손보험 적자 1조5천억원, 손해율 11.8% 줄어
지난해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 영향으로 실손보험의 적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5천300억원 적자로, 2021년 2조8천600억원 적자보다 1조3천300억원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1만원 돌파·업종별 구분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美, 전기차 보조금 16개 차종 공개, 현대·기아 제외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가스요금 딜레마, 정부 尹대통령 방미 전 고심
정부가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인상과 동결 중 그 어느 쪽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섣불리 단행하고 싶지 않은 여권의 속내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 4개월 만에 오른다…코픽스 0.03%p 반등
지난달 은행채와 예금 등의 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3.53%)보다 0.03%포인트(p) 높은 3.56%로 집계됐다.
고령화 시대, 작년 고령자 취업도 창업도 사상 최대
고령층의 취업자 수와 창업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2천명 증가한 585만8천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컸다.
줄어드는 세수에 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이 예견되는 데다 조세지출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예고한 만큼 이들 지원 세제도 효율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2월 통화량 12.7조원 증가, 주식·채권 투자수요 회복
2월 통화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식과 채권 투자 수요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819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0.3%(12조7천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1월 통화량은 전월 대비 0.1%(3조3천억원) 줄면서 2013년 8월(-0.1%) 이후 9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 석달 연속 경기둔화 진단, "수출·설비투자 부진"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3개월 연속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다. 수출과 설비 투자 등 제조 업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지난 1월 처음으로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석 달째 같은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다.
환율 상승에 수출입물가 두 달 연속 올라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17.52로 2월(115.25)보다 2.0% 상승했다.
3월 취업자 46만9천명 증가, 청년층 5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6만9천명 늘며 10개월 만에 전월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출 감소 등 경기 부진에도 돌봄 수요·외부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반등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7만8천명 줄었다.
금통위 "올해 성장률 1.6% 밑돌듯, 물가 3.5% 전망 부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6%)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기준금리 또 3.50%로 동결, 경기·금융 불안 고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또 3.50%로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수출 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4월 1∼10일 수출 8.6% 감소, 무역적자 34억달러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0억2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13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7일)와 같아 일평균 수출로도 감소 폭이 같았다.
세수 4년만의 감소 전망,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되나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승률 둔화됐는데 물가 오른 품목 비중 86%로 늘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상승세는 더디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395개로 86.2%를 차지했다.
배터리기업 북미 시설투자에 7조원 규모 금융 지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을 돕는다.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에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 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2월 경상수지 5.2억 달러 적자, 수출 반년째 감소
지난 2월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가 5개월째 이어졌고, 해외여행 증가 등에 서비스수지 적자도 20억달러를 넘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2천만달러(약 6천861억원) 적자로 집계됐다.작년 2월(58억7천만달러 흑자)보다 63억8천만달러나 줄었고, 2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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