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축소, 20대 8개월째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감소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8개월째 줄어들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10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만5천명(2.4%) 늘었다.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1만7천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월 35만7천명, 3월 37만1천명으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했다.
KDI "경기 부진 지속…내수 부진 완화로 하강세 진정"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내수가 일부 회복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는 완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KDI는 8일 발표한 '5월 경제 동향'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방미성과 10대 분야 후속 조치 주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빈 미국방문' 후속 조치와 관련,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외식물가 상승률 7.6%, 외식비 부담 더 커졌다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고공행진하면서 가계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졌다. 먹거리 물가 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이 7.6%로 전월보다 0.2%p올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아 격차가 3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IMF "한은 물가에 초점 맞춰야, 통화정책 완화는 아직"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서 있지만, 성장 모멘텀도 둔화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균형을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한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17개월만 최고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1만5천8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0월(1만6천422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치다.
고령화에 국민 1인당 연간 건보 추가부담액 눈덩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 4월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이런 추산을 내놓았다.
한미 금리차에도 한은 금리동결 가능성, 환율·자금동향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美 기준금리 0.25%p 인상, 연준 금리인상 중단 시사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kWh당 10원미만' 인상될듯…한전 자구책 논의 계속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하에 한국전력에도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KDI,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 160억달러로 축소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을 당초 전망치보다 100억달러 넘게 축소한 160억달러로 예상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폭의 축소가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KDI가 4일 발표한 '최근 경상수지 변동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 배경으로 대외여건이 안 좋아진 데 따라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악화한 점, 내수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인 점 등을 꼽았다.
韓경제 성장률 전망 1.5% 우세, 우리금융硏도 하향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연구소가 이미 1.5%를 전망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6%의 하향조정을 예고해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주가폭락'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착수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5대 은행 전세·신용대출 6개월째 감소…4월 가계대출 3.3조원↓
지난달 가계대출도 3조원 이상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역전세난 우려에 전세대출이 줄어든 데다 고금리 역시 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신용 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4891억원으로 3월 말(680조7661억원) 대비 3조2971억원 줄었다.
추경호 "한중일 협력, 세계경제 빠른 회복의 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협력이 세계 경제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2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 3.7%↑14개월 만에 3%대로, 외식 7.6%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부문의 고공행진은 계속 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1분기 여행서비스 온라인 거래액 112% 급증…배달음식 감소폭 최대
일상 회복 조치에 올해 1분기 온라인에서 이뤄진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배달 음식 거래액은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5조5천135억원으로 작년 동기(2조6천49억원) 대비 111.7% 늘었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 '가격 상한선' 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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