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금융당국 시세조종 막는다…최근 10년간 거래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수를 추진한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포착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거래소가 이런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올 여름 '냉방비 폭탄' 우려도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추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6일을 기해 전기요금을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 기준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셋값 2년 전보다 하락, 역전세 현실로
전셋값 약세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수도권 연립·다세대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셋값을 2년 전 동일 시점 평균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4인가구 월 전기료 3020원·가스 요금 4430원 오른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가스요금을 각각 현행보다 5.3% 인상함에 따라 각 가정에도 오는 16일부터 달라진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332㎾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0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한전 25.7조 자구안 "여의도 빌딩 매각·임금동결 추진"
한국전력은 12일 여의도 남서울본부 빌딩 등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5조7천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긴 20조1천억원보다 규모가 5조6천억원 더 커졌다.
3만원 숙박쿠폰·KTX 최대 50% 할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아 6월 여행가는 달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4개월 째 경기둔화 진단 "제조업 중심 둔화 지속"
최근 한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넉 달째 이어졌다. 수출 부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월 그린북에서 처음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4개월 연속 같은 진단이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5%로 하향…수출 위축에 경기부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내렸다. 내년은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로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4%로 전망했다.지난 2월 발표한 3.5%를 소폭 낮춘 수치다. 물가 상승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의미다.
주택·주식 거래 늘자…가계대출 8개월 만에 반등
올해 초 주택 및 주식 매매가 다소 살아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한 달만에 2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이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또 2조3000억원은 2021년 11월(2조9000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조원, 연간 적자 전망치 육박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세금 수입 부진 등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재정동향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상장 중기 절반 영업적자, 올해 성장성·수익성 악화 전망
코로나19 특수 소멸에 경기둔화, 원가부담 지속 등으로 상장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은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거시경제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영업적자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11일 발표한 '22년 4분기 상장 중소규모 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5월 1∼10일 수출 10.1%↓…무역적자 42억 달러
이달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줄면서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이어졌다. 무역수지는 14개월 넘게 적자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천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도 10.1% 줄었다.
KDI "韓 경제, 반도체 경기 하락에 취약"
우리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컴퓨터와 모바일기기의 교체 주기를 감안하면 올해 2~3분기 반도체 경기 저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서버와 모바일기기의 교체 주기가 다소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 수요는 올해 초·중반, 모바일기기 수요는 2∼3분기께 각각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봤다.
4월 취업자 35만4천명↑, 제조업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4천명 늘었으나 청년층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었다.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이 고용시장을 떠받쳤지만, 수출 감소로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했다.
3월 경상수지 2.7억 달러, 석달 만에 흑자전환 '배당 덕'
지난 3월 배당소득 덕에 전체 경상수지는 석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상품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2억7천만달러(약 3천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지난 1월(-42억1천만달러)과 2월(-5억2천만달러)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3개월 만의 흑자다. 다만, 흑자 폭은 작년 3월(67억7천만달러)보다 65억달러나 적다.
창업 시장 지각변동, 온라인쇼핑·카페 급증…펜션 '숙박업 대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주52시간 등에 따른 사회문화 변화의 영향으로 창업 시장이 최근 5년 새 급격히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 업체가 폭발적인 증가세다. 카페를 비롯해 피부관리·애견숍 등도 급증했으나 간이주점과 호프집, 예식장, PC방 등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기요금 이번주 결정 가닥, 당정 ㎾h당 7원 인상 검토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이번주 중에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0∼11일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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