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나성린 "추경 규모 20조원 넘지 않는 선 결정… 증세는 안돼"
정부와 여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20조원 규모를 넘지 않은 선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세입 벌충과 경기 회복용 세출 증액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17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
새누리 "4·1대책 후속법안 12건 이달내 최우선 처리"
새누리당은 4·1부동산대책의 시행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2개 후속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대책과 관련한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 셀코리아 수습 나서… "안심 투자 환경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조성된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코리아' 움직임과 관련,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 중"이라며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안정적 환경을
박 대통령 "북한과 대화할 것"… 대치국면서 대화모드 전환 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북한에 도발 중단 및 핵무기 개발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대화
윤병세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능성 매우 높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면서 "지금부터 언제든 그런 가능성이 구체화할
현오석 "추경안·주택대책 주요법안 4월국회 처리 추진"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주요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
'경제민주화법' 등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하도급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9일 법안소위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법'
`여야정협의체' 구성해 내주부터 부동산대책ㆍ추경편성 논의
정부와 여야는 내주부터 관계부처 장관과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가동, 정부의 4·1부동산대책 수정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이 협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준비 마쳐… 이르면 10일 발사"
북한이 강원도 지역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0일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9일 "동해안으로 옮겨진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한 결과, 발사 준
청와대 "국내 외국인, 북한 위협에 일절 동요 않을 것"
청와대는 9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가 남한 내 외국인에게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우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한국의 외국인 대상 심리전으로 분석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우리 군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
북한 이번에는 남한 내 외국인 위협… "전쟁발발 대피대책 세워야"
북한은 9일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쟁 발발에 대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남한 내 외국인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
북한, 참여연대 등에 "반미항전 하자" 팩스 보내
북한이 지난달 남북관계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특별성명을 발표한 직후 참여연대 등 남한 시민단체들에 "반미항전에 함께 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통일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남한
윤상직, 산하 41개 공공기관장 전원 물갈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하 41개 공공기관 내부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산하 공공기관장 전원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 교체 문제과 관련,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
안철수 "신당 창당·민주당 입당·무소속 유지 모두 고려"
4ㆍ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8일 선거 이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신당이나 민주당 입당, 무소속 등 3가지가 다 고
류길재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 철수… 사태 더 악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측 종업원 철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 관련 보고를 받은 류 장관은 "상황이 이제 막 벌어졌으므로 검토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판매제한 분쟁상권에만 적용키로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상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려내 2015년까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24만9000여명으로, 지난해 2만2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올해는 4만1000명 이상이
정부 "북 개성공단 잠정중단 유감… 북한 책임"
정부가 8일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의 잠정중단 및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이런 조치를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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