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용섭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1인당 국민소득 12배"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2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올해 재가동
미래 과제에 대처할 민·관 통합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 해 다시 가동된다. 전임 박재완 장관 시절에 만들었다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계에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지 10개월만이다.
한-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논의
후쿠시마 주변 6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수산청 간부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2016년부터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생애최초 대출 다시 증가세로…연중 최고치
지난 달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모두 8890건, 8054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 해 월별 대출 실적 가운데 최고치이자
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에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구성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7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중국 국빈방문 당시 경제사절단 인원(7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 "방송 중단 땐 재개 명령"…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심각한 시청권 침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
국회, 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이달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정기국회 개원 직후
권익위 "캠코 사장이 지인 회사에 용역 밀어줘"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정부, 5년 일자리 사업 공공고용 목표 만든다
정부의 5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공공분야의 일자리 수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한 '2013~2017년 일자리 238만개 신
외국인 크루즈 관광, 입국심사 대폭 강화
중국인이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달 말 공문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상륙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연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세금 부담 증가…'대상자 434만명'
내년부터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을 위해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 원,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례 세제가 신설된다.
정부, 상법개정안 완화 검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연예인 평균 소득 3473만원…3년 연속 증가
지난 해 연예인들의 평균 소득은 3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싸이를 비롯한 가수 직종은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섰으나 모델은 연소득이 1000만 원에 불과했다. 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 의원에게
정부, 크루즈 산업 육성…선상 카지노 설치 허용 추진
정부가 선상 카지노 도입 등 크루즈(Cruise)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13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시간당 521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 해 보다 7.2%(350원)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오전 4시10분까지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올 해보다 7.2%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첫 증여세 부과…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이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제도에 첫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이낙연 의원, 재형저축 가입자 세제 혜택 법안 공동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등 국회의원 10인은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 제도를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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