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생가능채무 감안 국가부채 902조원…GDP의 71%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상당한 채무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말 기준 국가부채는 902조1000억원으로 지난
최근 4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2000여건 위반
최근 4년여동안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 해 3월까지 4년3개월동안 모두 2200여 건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
"공인인증서 유출 1년새 800배 증가"
공인인증서 정보 유출이 1년 사이 8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출 근원지는 대부분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파악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지난 해 8건에서
"전통시장 4곳 매출액, 대형마트 1곳에도 모자라"
전통시장(재래시장) 네 곳에서 팔린 물건값을 다 더해도 대형마트 한 곳의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통시장 수는 1283곳, 연 매출액은 21조 원으로 집계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6배 증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작년 부도기업 890개…99%는 중소기업"
지난 해 부도를 낸 국내 기업(법인)은 890개이며 이중 99.3%인 884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도업체 수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타워팰리스 거주 56명 기초노령연금 수혜"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富)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위 4급이상 퇴직자 2년간 12명 재취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라며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해 9월까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에서
소득상위 10% 月 평균소득 하위 10% 열배 넘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2일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의 2인 이상 비농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
"기초연금 정부안, 빈곤노인이 더 적게 받을수도"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
50대 이상 노후대책 '무방비'…공적연금 16%뿐
현재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대부분은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권혁성·신기철 숭실대 교수의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후준비실태 및 시사점: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2011년)를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 15% 이하로 축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혜택 못받는 지자체 48곳·96만가구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되지 않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민주당, 천안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전력난에 민간발전사 돈잔치…신재생에너지는 외면"
국가적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민간발전사의 전력판매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비용량 500㎿ 이상 13개 민간발전사
"휴대전화 요금 74만명이 2200억원 연체"
휴대전화 요금을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연체자들이 74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체금은 모두 2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50대 국민연금가입자 43% 이상, 기초연금 삭감 대상"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이 확정된다면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열명 중 네명 이상은 가난하더라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실은
전국시도의장協, 취득세율 영구인하 철회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를 열고 제주도의장과 충북도의장이 공동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4만원 탈루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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