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실물경제지원단 출범…"기업들 손톱 밑 가시 뽑는다"
박근혜 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인 실물경제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과장급 6명, 실무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되는 전담조직인 실물경제지원단을 만들었다고 밝
"기초연금 재원은 모두 조세로 조달"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에서 조달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다.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7조3000억 유지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민주화 법안 6월 국회로 넘어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
박 대통령 "국민 신뢰 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ㆍ복지부동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가
새 정부 예산·기금운용, SOC 줄이고 창조경제ㆍ맞춤형복지 확대… MB와 선긋기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SOC 등 기존 재정·보조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앞으로 재정구조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재정운영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가 관심
류길재 "북한 개성공단 부당요구 눈곱만큼도 수용못해, 철수 이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통일부 "개성공단 철수에도 대북 회담·대화제의 여전히 유효"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철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과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우리가 제안한 회담과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qu
하도급법·임원연봉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60세 정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세 혜택 소급 적용일을 4월 1일로
박 대통령 "어느 나라가 '예측 불가능' 북한에 투자하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북한은) 너무도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하려면 합의가 성실히 지켜져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박 대통령 "공공기관 부채 증감 전부 정보공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목표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후 "그렇게 되면 이런 저런 논쟁이 필요
민주 당무위, 당명 '민주당' 변경·'중도노선 강화' 강령 의결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고,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서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무위는 회의에서 당명을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박 대통령 "개성공단 무작정 기다리기엔 국민 희생 너무 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개성공단사태와 관련,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개성공단 체류인원 127명, 27일 오후 1차 철수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27일 오후 우리측 인원 127명이 1차로 철수한다. 철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남아있는 체류인원은 4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통일부는 26일 "내일 오후 2시에 11명이 6대의 차량을 이용해 귀환하고 오
정부, 국민 보호 위해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
정부는 26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데다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측 체류인원을 전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인원 176명(중국인 1명 포함)이 체류 중이다. 정부는 귀환 문제에
대통령 염려에도 추경서 '쪽지예산' 또 등장
국회 심사에 들어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넣으려는 행태가 되살아나 논란 속에 회의가 정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
국회 외통위, '일본 야스쿠니신사참배ㆍ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각료 등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일본 각료ㆍ정치인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침략전쟁을 부인한 아베 신조
안철수, 연구소 출범 준비… 정치세력화 본격 추진
4·24 노원병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자신의 정치활동의 토대가 될 연구소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아무런 정당 기반이 없는 안 의원은 연구소를 매개로 정책적,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한 뒤 정치세력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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