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음영태 기자2022.04.11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5주 연속 상승…강남도 꿈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5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에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 등 규제완화 움직임에 매수 문의가 늘면서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에 육박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동남권(강남4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6.0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13일 조사(96.5)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영태 기자2022.04.08

다주택자, 매물 내놓고 호가 올린다 "양도세 풀리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부 발 빠른 집주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대선 이후 재건축 등 규제완화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일부 매물이 회수되기도 했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서울시내 중개업소에는 매수자를 선점하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실제 매물로도 내놓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영 기자2022.04.04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배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3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 등 총 6444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지방이 2287호다.

음영태 기자2022.03.30

한은 "수도권 전셋값, 2년6개월 만에 하락"

올해 1분기 수도권의 주택 전세가격이 약 2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역별 경기는 앞으로 방역 조치 완화 등에 따라 소폭 개선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수출 증가세는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음영태 기자2022.03.28

임대차법 보완방법 찾는다 "4년 계약 임대인에 인센티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음영태 기자2022.03.28

공동주택 공시가 17.22%↑…1주택자 보유세는 작년수준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넘게 오른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도 함께 오른 것으로, 특히 인천과 경기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당 주민들의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음영태 기자2022.03.23

지난해 공시가 상승률 컸는데...홍남기 "보유세 전년수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4년 만에 최고인 19.05%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려면 20202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음영태 기자2022.03.23

GTX-B 사업 속도 낸다…용산~상봉 구간 2조원 투입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이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2.03.22

대선 후 세금·재정 어디로…李 "성과관리·지출 효율성" vs 尹 "재정 준칙 도입"

이틀 뒤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세제를 유지·보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종부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음영태 기자2022.03.07

대선공약 용적률 500%…신도시-강남 재건축 해법될까

여야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신도시를 포함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재건축이 어려운 신도시 등지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음영태 기자2022.02.24

잠실5단지 재건축 계획 통과…최고 50층 6815세대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7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고 50층, 총 6815세대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음영태 기자2022.02.16

올해 공시가 표준지 10.17%·표준주택 7.34%↑ 확정…세부담 커진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 이는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국민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작년 6.80%보다 더 오른다.

음영태 기자2022.01.25

'서울∼거제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본격 추진 2027년 개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계획대로 2027년 노선이 개통되면 KTX를 타고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관광산업 활성화, 청년인재 유입 등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음영태 기자2022.01.11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종부세 부담 줄인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宗中) 주택 역시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된다.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음영태 기자2022.01.06

홍남기 "올해 주택 입주예정물량 48만8천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8000호로 작년과 평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 규모인 매년 56만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2.01.05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료 5% 이내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1년 인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음영태 기자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