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은행권 대출 막힐까 대출 막차 수요 급증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도 더 상승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假)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자 최근 시중은행 창구에는 불안한 사람들의 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

중산층 가구, 전세보증금 1년 새 41% 급증
중산층 가구의 전세보증금이 1년 새 35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 가운데 전세로 거주 중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평균은 1억5989만3000원으로 1년 전(1억5670만8000원)보다 318만5000원(2.0%) 늘었다.

GTX라인 따라 신도시급 2개 구축…14만호 공급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택지 대부분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라인에 걸쳐 있어 철도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시장이 불안한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지어진다.

수도권 아파트값 6주 연속 최고…전문가 "금리인상으로 주택거래 감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 등 움직임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자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안 1주택자 과세기준 11억 상향… '상위 2%'안 폐기
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집 사려면 월급 한푼 안쓰고 8년 모아야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 안 쓰고 8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년 7~12월 표본 5만1000 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홍남기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에 주택 3200호 공급"
정부가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과천 부지는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폐지 예고했던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與, '반올림 종부세' 원안 고수…상위 2% 기준선 11억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으로 한때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올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라 '반올림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Q&A] 3기 신도시 일반 사전청약 필수 체크 사항](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5/64/956425.jpg?w=200&h=130)
[Q&A] 3기 신도시 일반 사전청약 필수 체크 사항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이나 무주택자라면 공공분양 일반 공급을 도전해 볼 만하다. 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서대문·약수역 인근 주택가 등 지역 고밀 개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뒤쪽 상가와 중구 약수역 인근 빌라촌 등 지역에 고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청약 대상 민영·도심 복합사업 등 확대
정부가 주택 사전청약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사전 청약 대상을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LH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망우1·신설1구역'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첫번째 사업지로 정해졌으며,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는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시, 고양시, 화성시 구도심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7000호 규모의 후보지 4곳을 16일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와 예상 세대 규모는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의 2560세대, 고양시 원당6구역(9만3979㎡)과 원당7구역(6만4978㎡)의 4500세대, 화성시 진안 1-2구역(1만1619㎡)의 320세대 등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4333호 사전청약. 28일부터 접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333호의 모집공고를 16일 낸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가 주변 주택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입지와 입주 시점을 고려했을 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투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줄여 청년용 물량 확대"
정부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 물량을 줄여 청년을 위한 전세 임대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등 전세임대 5000호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 대권 후보 부동산 공약. 규제 강화 vs 세부담 완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의 부동산을 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을 보는 여야 후보들의 시각은 극과 극으로 이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 철회
분양권 자격 부여를 위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방안이 철회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