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내년 전국 민영 아파트 41만여가구 분양. 올해보다 49% 증가

내년 민영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올해 대비 50% 가까이 늘어나면서 40만가구를 웃돌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업계가 애초 계획 물량의 72%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던 만큼 내년으로 이월된 물량이 대거 분양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음영태 기자2021.12.30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용적률 상향 등 혜택"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약 1만8천호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1.12.29

4차 공공청약·2차 민간청약 등 내달 시작…총 1만6876호 공급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 달 10일 동시에 시작된다.지난 7∼11월 1∼3차 공공 사전청약을 통해 총 1만8602호가 공급된 데 이어 이번 4차 공급에서는 1만3552호가 풀린다.민간분양분에 대한 2차 사전청약 물량 3324호도 함께 풀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1만6876호에 달한다.

음영태 기자2021.12.28

2040년 전국 도시 이동 2시간대로…철도·도로 160조원 투자

2040년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광역급행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과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28

주택 205만호 공급 차질없이 추진…사전청약 확대·대출규제 강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조기 공급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공황 구매)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음영태 기자2021.12.27

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 세부담 커진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더 오른다.과세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음영태 기자2021.12.22

정부 "내년 공시가 예정대로 발표"…전문가 "공시가 속도 조절 필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시가격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단 당정이 문제의 발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일단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음영태 기자2021.12.20

당정 "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 유력 검토…재산세 동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12.20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대출·세제·규제 등 변화

내년에는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 세제·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상향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음영태 기자2021.12.16

금리인상·대출규제에 수도권 주택매매심리 보합 전환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매매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8로 전달의 128.7에 비해 9.9포인트(p) 하락했다.

음영태 기자2021.12.15

내년 공시가격 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상승이 예고됐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영태 기자2021.12.15

2023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부과시 과세 표준으로 실거래가 적용

2023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에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가로 감면되고 의료기관, 항공·운수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또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돼 대다수 경차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9

철도역사 위에 청년주택…영등포-창동역 등에 1천호 공급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개통을 앞둔 8곳의 철도역사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약 1000호의 공공주택이 2027년까지 초역세권에 공급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신규 민자·광역철도 사업에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원해 철도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음영태 기자2021.12.09

전세시장 거래량 늘었는데 매물은 쌓여…신규계약 감소

전세 시장의 거래량은 통계상 늘었으나 시장에서는 겨울방학 이사철 수요도 없이 거래가 안 되고 물건이 쌓인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그로 인한 전셋값 폭등으로 갱신 계약은 늘어난 반면 신규 계약은 급감한 영향이 크다고 말한다.

음영태 기자2021.12.08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서울 일부 아파트값, 보합·하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1.12.08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시행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음영태 기자2021.12.06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음영태 기자2021.11.30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안산 10차로로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만성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밝힌 뒤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고,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음영태 기자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