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Q&A]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분양가 등 궁금증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절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조치로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음영태 기자2021.04.21

LH, 올해 전국에 주택 2만6498호 공급…신혼희망타운 5365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까지 전국에 주택 2만6498호를 공급한다. LH는 '2021년 전국 토지·주택 공급계획'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달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10필지, 483만7000㎡로 주택과 단지 내 상가는 각각 2만6498호와 119호다.

음영태 기자2021.04.20

한강변 용산 산호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35층으로 재건축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 산호아파트가 재건축사업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안이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한강에 인접한 산호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에 임대 73가구 포함 총 647가구 규모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건축계획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했다.

음영태 기자2021.04.16

[Q&A] 전월세 신고제, 갱신 계약도 신고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임대차 시장이 위축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음영태 기자2021.04.16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 초과 신고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음영태 기자2021.04.15

미아·수유·용두역 등 13곳, 역세권 고밀개발 후보 추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다.

음영태 기자2021.04.14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2년 이내로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13

서울 부동산 정책에 부는 새 바람…재건축 규제 풀고 재산세 동결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용적률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재산세 동결' 등이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서울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장선희 기자2021.04.08

서초구·제주도 '깜깜이 공시가 엉터리'…"결정 체계 바꿔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05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2만호 공급 계획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새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29일 발표한 지역을 본면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음영태 기자2021.03.30

강남구 "종부세 과세기준 12억원으로 올려달라"…기재부에 건의

서울 강남구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9억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강남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9만8천420호로 2018년 대비 71.2% 증가했다. 이는 강남구 전체 주택의 58.1%를 차지한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약 48%다.

음영태 기자2021.03.29

1년 미만 토지 거래에 양도세 70%…정부, 투기 토지거래 막는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3.29

투기사범 엄벌 등 '공직 기강' 잡기 나선 정부…김상조, 논란 하루만에 경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하는 등 공직자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1.03.29

[4·7 보궐선거]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 좁혀진 가운데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선희 기자2021.03.25

부동산 투기하면 취업제한·재산등록 확대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3.25

올해 국민임대주택 전국 2만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호(1만9815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인천검단 1746호, 시흥장현 708호 등 수도권에 13개단지 8973호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아산탕정 1082호, 대구도남 800호 등 30개단지 1만842호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만9815호의 입주자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음영태 기자2021.03.25

'전세 사느니 집 산다'…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80% 육박

전셋값 상승세에 전국 전세가율이 70%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80%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선 지역이 늘고 있다. 전세와 매매 사이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전세보다 매매를 택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음영태 기자2021.03.24

등기 전 세입자 말 바꾸면 집주인 입주 못해…법원 첫 판결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처음 나온 판결이다. 앞으로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영태 기자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