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고속간선급행버스 BTX 도입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정체 없이 빠르게 달리는 신개념 버스교통 서비스인 ‘BTX(고속간선급행버스)’가 도입된다. 아울러 대도시권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5개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 광역교통시설 총 122개가 확충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5일부터. 분양가 시세 60~80%
이달 15일 인천 계양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예상된다. 노형욱 장관은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 3천 이하 1주택 은퇴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정부와 여당이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 중 3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종부세 납부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GTX-D 결국 강남 직결 무산. 김포∽부천 구간 확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이 결국 무산됐다. GTX-D 노선이 당초 지자체 요구안대로 강남을 거쳐 하남으로 직결돼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디딤돌 대출 한도 늘렸지만 집값 기준 6억원 그대로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5천만원 올린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집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 기준이 아닌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확대로 인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상 1주택자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GTX-A 노선에서 '광화문역' 포기. 동대문·왕십리역 추진
서울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에서 광화문역을 추가하는 안을 사실상 포기했다. B노선에 동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노선에 왕십리역을 추가하는 방안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23일 통과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9억원 이하로 주택으로 확대됐다.
홍제동·부천 중동역 등 6곳 고밀개발. 1만1200호 공급
정부는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 일대 등 6곳을 2·4 주택공급 대책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1만12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집값 잡겠다' 벌써부터 뜨거운 부동산 공약 경쟁. "현실적 대책 필요"
내년 봄 대선에서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권 도전자들의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약은 희망 고문일 뿐으로 국민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다음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혜택 조건이 확대된다. 하반기(7∼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장기보유 공제 축소, 고령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해 반쪽자리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2% 종부세 확정. 전문가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정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GTX-C 노선 확정. 왕십리·인덕원역 인근 집값 '들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 컨소시엄 사업제안서에 안양시가 강력히 요구해 온 인덕원역 추가 정차는 포함됐으나 안산시의 노선 연장과 의왕시의 의왕역 정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공급폭탄 예고. 그린벨트·용산기지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하면서 당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 및 군 공항 개발, 김포공항 이전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홍남기 "연말까지 평년수준 입주물량 확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종부세 완화 추진, 민주당 내부 반발에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수도권 6곳 '누구나 집' 1만 가구 공급. 집값 10%로 거주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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