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2·4 공급대책, 첫발부터 삐꺽…LH 직원 투기 의혹에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도 늘고 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의 수정 혹은 중단 등을 공공택지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된다…7만 가구 공급, 분양은 2025년부터
정부는 광명시흥과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10만여 가구 공급에 나선다. 이 중 광명시흥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1천271만㎡)을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공개했다.
천정부지 치솟은 전국 집값…세종, 전셋값 상승률 1위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와 양주시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전셋값은 올해 들어 지난 6주간 7.54%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압구정 아파트, 매물 없고 팔리면 최고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8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는 압구정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 현대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84㎡는 지난달 11일 55억원(6층)에 팔렸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2~5년 실거주의무 강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의 경우는 3~5년 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과된다. 당첨자는 준공 끝나면 즉시 입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韓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세 부담은 갈수록 증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유세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보유세는 OECD 평균치를 넘어섰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 세율이 강화되면 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계획에 서울역 쪽방촌 토지 건물주 '결사 반대'…"사전 협의 없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집값 오르자 중개수수료도 '껑충'…정부, 중개 수수료 손본다
급등한 집값에 덩달아 오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한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900만원 중개수수료에서 정부 개선안으로 개편되면 55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투기 규제의 그늘…재개발 예정지 거래절벽, 신축은 풍선효과
재개발 지역 빌라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샀다가 나중에 공공 개발 사업지로 묶이면 새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세의 반값도 되지 않는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
서울역 쪽방촌 허물고 고층 아파트단지 들어선다
정부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자리에 10여 개 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물량공세·공공개발에 방점찍은 공급대책…'넘을 산 많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과 전국 주요 대도시에 83만6000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서 계획된 물량은 61만6천호다. 정부는 공공주도 Fast-track 제도 마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면제해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이 체감하기까지 실제로 공급 물량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공급 대책 초읽기…"공급난 해소되려면.."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할 것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은 공급 물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에는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경우, 전국에서 도심 아파트 5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상가·호텔 매입…1인 '반값 원룸' 공급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인 주택 공급방안인 '호텔 전셋집'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가격도 양극화…고가-저가 아파트 격차 역대 최대
서울을 제외한 지난해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비싼 아파트의 값이 더 올랐거나 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이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8.1) 이래 가장 높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2법,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임대차 2법 시행 6개월 간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각에서 임대차법이 집값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싼 전셋값에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더 올랐다는 해석이다.
2월 전국 2만3천648가구 입주…수도권에 물량 집중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 이상으로 예상된다. 월별 평균 입주 물량(19,030 가구)을 웃도는 수치로 수도권에 전체 70%가 집중된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달 2만3천648가구로 이달(1만9천909가구)보다 19%, 올해 월별 평균 입주 물량(1만9천30가구)보다 24%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 영향에 전세는 없고 월세는 올라
전국적인 전세난 여파에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월세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상승률 폭이 더욱 커져 서민들의 월세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순위 청약,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만…로또청약 노리는 '줍줍족' 사라질까
오는 3월부터 흔히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 로또’를 노리고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이 벌어지는 이상 과열 현상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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