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더불어민주당, 9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종부세·양도세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정책 의원 총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이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27

중랑구·인천 8곳, 공공개발로 고층단지 들어선다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낙후 이미지를 벗고 고층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어났다.

음영태 기자2021.05.26

오세훈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재개발 속도 빨라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 지정에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26

갈팡지팡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 시장 불확실성 키우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가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재산세를 제외한 주요 사안에서 단일안 아닌 복수안을 의원총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복수안을 낸다는 것은 쟁점 사안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25

더불어민주당, 재산세 감면안 결론 못내…당내 반발에 합의 난항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한 재산세 감면안 논의가 당내 의원들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어느 하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21

국토부, 민간참여 공급 공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엔 선그어

국토교통부가 공급 확대에 민간 참여는 필요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급측면에서 민간참여도 적극 고려하는 만큼 공공주도 주택공급만을 고집했던 정부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재건축 기준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재확인한 셈이 됐다.

음영태 기자2021.05.18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로 5년간 24만 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간 4만8000가구씩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5.17

與, 부동산세 완화 박차. 종부세 완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재산세 뿐 아니라 종부세 완화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5.13

서울 은평 증산4구역 주민동의 확보. 공공개발 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4구역이 사업 본격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확보하며 1호 사업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1.05.12

문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완화…기조 유지하되 부분 조정"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5.10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공급계획 차질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2·4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의 절반 가량에 대한 발표가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과 대전 2곳에 1만8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남은 13만1천호 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1.04.29

與 오락가락 종부세 논의, 돌고돌아 종부세 완화로

더불어민주당이 논란 끝에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28일 밝혔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를 놓고 당내 기류가 오락가락하며 '리더십 부재' 속 혼선 양상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29

'공시가 내려달라'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5만건 육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했다. 세종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15배 가량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29일 공기사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1.04.28

1주택 세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올해 시행 추진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시행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26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4.26

지방대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 전국 이동 2시간대로

앞으로 10년간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놓이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음영태 기자2021.04.22

토지거래허가 카드 꺼낸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투기 억제 가능할까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음영태 기자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