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서울서 48만명 종부세 낸다…세액 증가 3조원 육박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작년보다 20% 넘게 늘어 50만명에 육박했으며 세액도 2배로 증가해 3조원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 세액이 9배 가까이 증가한 시도도 있었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에 분납 신청 늘고 전월세 더 올릴 듯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역대급 고지서가 날라올 것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를 확인한 다주택자들은 동요하는 분위기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전세나 월세를 인상해 버터보겠다는 다주택자들이 있어 세입자에게 결국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민간 사전청약 물량 6000호 늘린 10만7천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천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민간분양 특공 30% 추첨제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 '매물잠김' 심화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하면 시행 시점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택담보대출자 44%는 신용대출도…이중채무 역대 최대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이중채무자'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다중채무자의 이자가 불어나 경제와 금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와 한은에서 나왔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3기 신도시 입주 후 철도·도로 4년 뒤 개통…허허벌판 우려
3기 신도시에 입주해도 한동안 신설 철도와 도로는 이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통 시점이 입주 시기보다 훨씬 늦게 계획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철도 사업 11개 중 단 2개만이(18.2%) 입주 시점 개통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도 전셋값 오른 만큼만 전세대출 검토…실수요자 불만 속출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앞다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간선도로 '남북 10개축·동서 10개축' 재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2030년까지 남북 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된다. 1992년 이래로 유지돼온 남북 방향 7개 축·동서 방향 9개 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이 보다 촘촘하게 재구성되는 셈이다.
도심 오피스텔 면적 늘리고 주택 공급 확대…분양가상한제 기본틀 유지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가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된다.
종부세 부부공동에서 단독명의 변경 16일부터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절차가 16일부터 진행된다. 해당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본 후 신청해야 한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착수. 규제 완화 첫 신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으며 개선을 건의한 제도와 시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
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청년층 청약 기회 늘듯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조인다…추석 후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으로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왔으나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 '누구나집' 시범사업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부공동 VS 단독명의, 공제 따져 결정해야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계산식이 복잡해지게 됐다. 단순화하면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10월부터 중개수수료 반값…9억 매매시 최고 810만→450만원
다음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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