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현재보다 오른다
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이사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 검토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감면 …공시가 9억~11억원 사각지대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중고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의 감면 폭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이 컸던 초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큰 폭의 추가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9억∼11억원대의 재산세 부과 대상은 상대적으로 감세폭이 적어 감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가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세 완화, 거래세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오세훈 "분양가상한제 조정 필요…국토부와 정책 마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건축 원자잿값 상승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후보는 20일 오전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건축 기자재값과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을 조정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민간 건축이 활발해진다"고 말했다.
1분기 '하위 20%' 소득 증가율 최고…분배 3개 분기 개선
올해 1분기에는 고용과 업황이 개선되고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도 이뤄지면서 전체 소득 분위의 소득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분위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 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주택 종부세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고가-저가 아파트값 10배차…文정부서 양극화 두배 심화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가 두 배 넘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현금 구매력이 있는 투자 수요가 대형 '똘똘한 한 채'로 몰린 것을 한 요인으로 꼽았다.
"규제 풀린다" 서울 아파트값 15주 만에 상승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호재 등으로 1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새 정부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이달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생애 첫 주택구매에 LTV 80%…종부세 부담도 줄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안정이 목표…세금·공시가격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KDI "부동산 조정 국면…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서울 지역은 올해 2분기 중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2일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개별공시지가 2년 연속 11.54% 상승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2년 연속 11.54% 상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7만34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1.54%로 전년과 동일한 상승 폭을 보였다. 최근 10년(2013∼2022년)만 놓고 보면 2019년 12.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의견제출 4년만에 최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크게 줄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새정부서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유주택자 '세제 완화'·무주택자 'LTV 인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개편·인상'이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공약에서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컸던 반면,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에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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