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만 13세 미만 여아·여성장애인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내달 2일부터 만 13세 미만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친고죄를 폐지해 경찰의 검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처벌할
국토대장정 총대장이 청소년 폭행·성추행 '충격'
국토 대장정 탐험대 총대장이 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국토 대장정 탐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31일 국토 대장정
대구경찰 성폭행범 지문채취하고도 6년만에 늑장검거 '논란'
경찰이 성폭행범의 지문을 채취하고서도 지문 대조를 통해 6년만에 범인을 붙잡아 늑장 검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범인은 6년 사이에 대부업자가 되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승무원학원들 너도 나도 `합격률 업계 1위'… 공정위 시정명령
합격률 업계 1위로 속여 광고한 승무원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31일 합격률이 업계 1위라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아이비에이앤씨, 스카이넷승무원학원 등 4개 승무원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장훈·서경덕, 도쿄·뉴욕 등 세계 30여 도시에 위안부포스터 부착
가수 김장훈과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 교수가 전 세계 18개국 30여 주요 도시에 일본군 위안부 포스터 3천여 장을 부착했다. 서 교수는 31일 "김장훈 씨와 손잡고 일본군 위안부 포스터를 제작해 지난 29일까지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도쿄, 뉴욕, 상하이, 파리, 이스탄
영광원전 6호기 고장으로 가동 중단… 휴가탓에 전력 차질 없어
발전용량 100만kW급인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30일 고장으로 가동 중단됐다. 이로 인해 최대 전력공급능력이 한 때 7545만kW으로 떨어졌지만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하락한 탓에 예비전력 571만kW, 예비율 8.2%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내달 2일 표결 예상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신병확보 여부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동의 요청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내년부터 서울 중·고교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라진다
내년부터 서울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대부분 사라진다.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기초 회화 중심의 초교 수업에서는 성과가 좋지만 독해·문법 비중이 커지는 중·고교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80볼트 고압전류 흐르는 에어컨 청소하다 감전' 父子 의식불명
고압전류가 흐르는 에어컨을 청소하던 부자(父子)가 감전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자동차부품 금형 작업장에서 대형 에어컨을 청소하던 50대 박모씨와 그의 아들(25)이 감전돼 중태에 빠졌다.
대학 기숙사 신·증설 예산지원 늘리고 건축 규제도 완화
정부가 대학교 기숙사 신·증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인 주거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0대 학교배움터지킴이, 초등생 9명 상습 성추행 '충격'… "지키라는 학교는 안지키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와 학생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수십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교 배움터 지킴이' A모(66)씨를 구
"간첩신고 2010년부터 급증… 형사입건도 늘어"
2010년 이후 경찰에 접수된 간첩신고 건수가 예년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첩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770건, 2009년 767건이었으나 2010년부터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0
법원, 신세계에 "모방품 판매금지하라" 판결
법원이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대해 모방품에 판매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지엔코가 `자연주의' 브랜드 의류를 제조하는 신세계인터
60~70대 노인들, 한 동네 사는 지적장애인 '놀러가자·밥 먹으러 가자' 꾀어 성폭행
경남 통영경찰서는 한 동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박모(71)씨 등 60~70대 노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경남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 박씨 등을 검거했다.
법원 30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상당수 법원이 30일부터 2주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박영준(52) 전 차관 등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SOS생명의 전화기' 1년간 34명 자살 막아
서울 시내 주요 다리에 설치한 `SOS생명의 전화기'가 지난 1년간 34명의 자살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SOS생명의 전화기'는 마포대교와 한남대교 난간에 설치된 통신시설로 자
서울 사흘 연속 열대야… 대구는 8일째
밤사이 서울에 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27일 밤부터 사흘 연속, 올여름 들어서는 다섯 번째다. 대구는 8일째, 포항은 7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아래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날을 말한다.
중부지방에 천둥·번개 동반 강한 소나기… 불볕더위 잠시 주춤
30일 중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불볕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이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이날 낮부터 밤까지 서울·경기·강원영서 지방에 다소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