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5살미만·미혼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높아"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료진이 성범죄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돼 치료감호소에 입원 중인 성범죄자 44명을 분석한 결과, 25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5세 이상의 경우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자가 미혼이면 결
전자발찌찬 성범죄 전과자 정보 경찰은 '아무것도 몰라'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이 나눠 가진 결과,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찬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132명 정규직 지위확인 패소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근로자 132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파견·도급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확인을 위해 지역에서 제기된 첫 소송인데다 광주·전남에서만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
검찰 이상득 구속기소… "대선자금 유입여부 확인"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전국은 폭염특보 중' 경북 영주 38.7도 등 남부지방 33도 넘어
26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영주의 낮 기온이 38.7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과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이 대부분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오후 2시55분 38.7
`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법원이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당(灸堂) 김남수(97)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김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솔로몬저축은행 "횡령·배임 규모 굉장히 작다"며 혐의 대부분 부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거액을 건네는 등 823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195억원 상당의 횡령 등 1천억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전국 폭염특보 속 전력 수요 오후 2∼3시 피크될 듯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해 폭염특보 발효가 예정돼 있어 예비전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 수요가 오후 2~3시에 피크가 될 것으로 보여 전력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도 적장 냉
공무원·경찰관 각각 폭행한 주폭 2명 검거
공무원과 경찰관을 각각 폭행한 주폭 2명이 검거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홍모(52)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술을 마신채 지난 23일 오전 10시45분 창원시 마산합
지나가는 여성보며 차 안에서 음란행위한 'K7 변태남'은 벤처기업 대표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K7 변태남'이 벤처기업 대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음란행위
직장인 52%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자고 괴로워"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5%가 이 같이 응답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된 증상(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감에 시달
탤런트 김정민 사칭 음란영상 유포 회사원에 벌금 5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23.여)씨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산 모피 홍콩산 속여 유명백화점 유통한 업체에 과징금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현정택 위원장)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모피 의류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A사에 과징금 17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팔다 남은 제품은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고 이 같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또한 공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
전국 폭염특보 확대… 동해안·남부지방 열대야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연일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 같은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26일 오전 폭염특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20명 부상
25일 오후 10시35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상향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뒤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 에스컬레이터 탑승자 일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조모(72.여)씨 등 3명이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1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
대한항공, 환불수수료 공지 누락하고 위약금 부과 가능?
#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미국 왕복항복권을 구입하고 5백7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A씨.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이에 콜센터에 연락해 취소하겠다고 통지하며 대금환급을 요구했고, 취소할 경우 10%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검찰 박지원 27일 소환 최후통첩… "불응시 강제구인"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27일 오전 대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 적시하고 자살했지만 법원 "공무상재해 아니다" 판결
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세무공무원 A씨(47)의 유족이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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