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왜 나만 고생하나".. 업무 강도 높은 부서 공무원들의 한탄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시청 공무원이 또 추락해 숨졌다.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24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앞서 성탄절 전날인 24일 다른 직원 A(48)씨가 서소문청사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인사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시는 청사 곳곳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난간 비상구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변에 다른 인물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는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직원으로, 봉급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최근 계약 업무로 업무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청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업무 강도가 세고 수당이 적은 '기피' 부임지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구 공무원 인사 교류' 제도를 도입해 자치구당 7명씩 총 175명의 구청 인력을 교류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로 파견 오려는 구청 직원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구에서 파견된 시 간부는 "시의 업무가 구청의 몇 배 이상이다 보니 구청 공무원들이 시 근무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오후 6시에 칼퇴근하는 구청 공무원과 달리, 시청 공무원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다. 출장여비 등을 포함한 월 수당 30~40만 원가량을 덜 받게 되는 점도 시청 근무를 꺼리는 이유다.  

특히 체납세금 징수 등 '하드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욕설을 듣는 건 일쑤고 동료가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다. 아침부터 압류를 시작해 서류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오후 10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며 "업무에 지쳐 전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료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중점 과제에서 비켜나 있는 부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업무 분장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
 
중앙직 공무원까지 범주에 포함시키면 공무원 간 업무 강도 차이는 더욱 커진다.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유명한 기획제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500명 선에 묶여 있어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반면 해양수산부 등은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 난이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년부터 업무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 기존 성과급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호봉제가 기준이라 같은 급수 내에선 직무 차이에 의한 봉급 차등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는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고 공무원은 예전처럼 밤잠을 마다하며 야근하던 사명감이 사라졌다"라며,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못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호봉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