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에 대응하려면 '사이버전력'을 '제4군'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옥도경 자문연구원(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은 20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구'(제70호·11월)에 기고한 '사이버전 역량 강화 정책 연구'란 제목의 논문에서 "정부 최종 결심권자는 사이버전력을 육·해·공군과 더불어 향후 제4군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 자문연구원은 "사이버영역에 있어서는 정책, 법령, 예산, 조직 등 혁신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특히 예산의 획기적 확대 편성과 조직의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사이버업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회자하는 것은 혁신 없이 현 체제하에서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적을 알고, 적의 활동·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이버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연계를 통한 작전, 합동작전,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군 외부의 민간 사이버역량을 업체 파트너십, 사이버예비군, 명예사이버전사 등으로 적극 활용해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옥 자문연구원은 "북한은 10년 이상 우리나라를 공격해왔기 때문에 유용한 표적 정보와 다양한 시스템을 장악해본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 해커는 심리·기능·물리적 사이버 영역에서 공격을 모두 수행했고, 민·관·군 전 영역에서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사이버 전사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술은 창의적인 기술과 전술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사이버전 역량을 전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