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 사회가 점점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은 낮아지고 결혼에 대한 기피는 늘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임에도 전문직 일자리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우선 한국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경제활동 참여나 노동의 질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수급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기회는 단기간에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수용할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함께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학생들은 학업성취수준, 가정형편에 따라 인권 존중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4년엔 약 12%만이 6개 범주 중 최하층을 꼽았지만, 2015년에는 이 비중이 약 20%로 증가했다.

보고서를 쓴 최율·김두섭 한양대 교수는 "실제 대졸자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장년층의 은퇴와 맞물려 노동력 수급 부조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다.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는 모습이다.

결혼·출산 결정 연령대인 30대에서 비관적 인식이 2006년 약 30%에서 지난해 약 2배인 60% 가량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총인구가 1994년에서 2013년 사이 10% 증가하는 사이 61세 이상 노인인구는 2.2배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노인 수는 8천120명에서 1만5천997명으로 두배가 됐다.

국민의료비는 1990년 7조6천억원에서 2013년 102조9천억원으로 크게 상승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증가세가 6.8%로 OECD 평균 2.0%를 크게 상회했다. 다만 2015년 국민의료비 비율은 한국이 7.2%로 OECD 평균 9.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감염병 발생률이 1960년대 수준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과 같은 급성감염병의 발생률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185.7명이었다. 발생률은 1960년대 이후 감소하다가 1998년 홍역, 말라리아 등으로 다시 상승하고서 현재는 1960년대 수준까지 치솟았다.

감염병이 발생해도 높은 의료 수준과 대응 역량 때문에 감염자는 줄고 있지만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의 종합병원 근무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미국 5.3명, 스위스 7.9명, 영국 8.6명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간호인력이 제공하지 못하는 간호서비스를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 맡아야 해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