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종합소득세 5월31일까지 신고…'보이는 ARS' 첫 도입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보이는 ARS'(자동응답시스템)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2017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납세자가 더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면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이는 ARS는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기존 ARS와 비교하면 신고시간도 2분 30초에서 1분으로 큰 폭으로 단축된다.

10월부터 생리대 전성분 표시…여성용품 안전관리 방안
올해 10월부터 생리대 포장지에 모든 성분이 표시된다. 앞으로는 제모왁스도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산모용패드와 화장솜 등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0월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제품 생산 시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7월부터 지급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매일유업, '바리스타룰스' 제품 회수 조치
매일유업은 컵커피 '바리스타룰스' 제품 일부를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최근 청양공장에서 생산된 바리스타룰스 325㎖ 용량 제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 용기 살균 후 드라이 설비의 일시적인 이상으로 일부에서 맛과 색 등 성상(性狀)의 차이가 우려돼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수하는 제품은 플라넬드립 라떼(유통기한 2018년 6월 6·7·12·14·15일자), 벨지엄쇼콜라모카(유통기한 2018년 6월 10·17·18일자),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유통기한 2018년 6월 18·19일자)이다.

대형마트, 포장용 '속비닐' 사용량 절반으로 줄이기로
국내 대형마트들이 별도 포장에 쓰이는 '속비닐'의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1+1' 상품의 추가포장을 자제하고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메가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 사업자와 '일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간편송금 토스서 카카오뱅크 사용…계좌 등록·송금 연동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카카오뱅크와 연동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사용자는 토스의 계좌 탭 하단에 있는 '계좌 추가하기'를 통해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토스에 등록할 수 있다. 계좌 등록이 되면 토스에서 카카오뱅크 계좌 관리와 송금이 가능하다.

육가공 시장 변화...반찬용 햄보다 후랑크·베이컨 선호
국내 육가공 시장에서 반찬용 햄 비중이 줄고 후랑크소시지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CJ제일제당이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육가공(캔햄 제외) 시장을 분석한 결과, 과거 시장을 주도하던 비엔나소시지와 사각햄·분절햄 등 썰어서 별도 조리가 필요한 반찬용 햄 비중이 줄고 굽거나 데워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후랑크와 베이컨 소비는 증가했다.

한은 동전교환운동, 집에서 잠든 동전 지폐로 교환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만 하고 잠든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이 실시된다. 한국은행은 전국 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다음 달 한 달간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이 운동은 가정, 사무실에 잠들어 있는 동전을 전국의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농·축협 영업점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뱅크도 해외송금 서비스 시작…수수료 5천원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24일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금 국가와 금액, 받는 사람 정보, 보내는 사람 정보만 입력하면 해외에 돈을 부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행 해외송금 서비스와 달리 해외 계좌정보만 입력하면 은행명, 은행 주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코드 등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보내는 사람 정보도 영문으로 자동 변환된다.

스타벅스, '현금 없는 매장' 3곳, 25일부터 시범 운영.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3일부터 판교H스퀘어점, 삼성역점, 구로에이스점 등 총 3개 매장에서 '현금 거래 없는 매장'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에서는 3개 매장을 방문하는 현금 사용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 페이 등의 현금 외 다른 결제수단을 권유할 예정이다. 현금만 소지한 고객도 현금으로 스타벅스 카드를 최초 충전해 결제할 수 있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국내외 스마트폰 가격 '한눈에'…5월부터 인터넷에 비교공시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 유저, www.wiseuser.go.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총 17개국이다. OECD 회원국 중 GDP(국내총생산),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국과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됐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갤럭시S8·아이폰X·LG G6 등 11개 기종이다.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와 작년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가운데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출시된 지 2년이 지났거나 해외에서 출시되지 않은 단말은 제외했다.

피자·햄버거집 27%, 인건비 부담에 배달 대행 이용
피자나 햄버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27%가량은 배달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 대행'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 배달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업체 이용 비중은 4.2%로 이들의 월평균 지급 금액은 47만7천772원으로 드러났다.

23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첫 예약서비스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사전 예약서비스가 올해 첫 시작된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해외직구물품 다시 팔면 처벌 조치…세관, 집중 감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해외 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자신이 쓰려고 관세 없이 구입한 소액의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세관은 1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천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가공‧외식비 상승, 자장면·즉석밥 등 줄줄이 인상
지난달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가공식품과 외식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을 분석했더니 곡물가공품과 조미료류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10개 분위별 근로소득 공개
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계된 납세자의 급여자료가 10개 분위별로 상세히 공개된다. 이는 과세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법한 선에서 통계 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것이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 급여 규모에 따라 10분위 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5만 명 늘어난 85만 명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 일반 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스트리밍 창작자몫 60→73% 인상 추진…음원 이용료 인상 될지도
음악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음원 서비스 요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개정안은 지금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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