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월부터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 예상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비닐·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천200대에서 와이파이 이용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4천200대에서 승객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구역을 확대하는 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 와이파이 확산 협약식'을 맺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전국 시내버스 3만3천 여대의 8분의 1 수준인 4천200대에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4월에 사업이 공고되고 5∼8월에 사업자 선정에 이은 구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 제한 추진
비닐 사용량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협약을 추진에 나섰다. 환경부는 편의점업계와 비닐봉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편의점업계와의 논의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돼왔으며, 대형마트처럼 비닐봉지 사용 제한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카카오택시 '즉시배차' 추가요금 1천원 못 넘긴다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원(심야 2천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면세점서도 미세먼지 용품 인기…기능성마스크 매출 6배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면세점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용품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등 전자제품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2%, 프리미엄 기능성 마스크를 포함한 생활·잡화 제품군은 20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기능성 마스크 '에어리넘'의 매출은 전월보다 466% 늘었고, 공기청정기 '클레어'는 224% 증가했다.
5월부터 국내외 휴대전화 가격 비교공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국내외 휴대전화 가격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를 매달 공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대상 단말기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 출시되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인기 있는 중저가 제품이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공급되는 모델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도 포함된다. 다만 국내 판매량이 많지 않은 화웨이, 샤오미, 소니 등 제품들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막으려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써야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봄날에 외출할 때는 일반용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5월 보건용 마스크 39개와 일반 마스크 11개 등 총 50개 마스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KF80' 등급은 평균 86.1%, 'KF94' 등급은 평균 95.7%, 'KF99' 등급은 평균 99.4%의 차단 성능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식품업계 '저열량 전쟁'…저칼로리 아이스크림·라면 잇단 출시
식품업계에서 열량 낮추기 경쟁이 한창이다.삶은 달걀·공깃밥보다 열량이 낮은 아이스크림이 출시됐고 튀기지 않은 건면을 활용해 칼로리를 크게 낮춘 라면도 선을 보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근 삶은 달걀(80㎉)보다 열량을 낮춘 아이스크림 '뷰티인사이드'를 내놓았다. 빙그레의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당을 50%, 지방을 80% 각각 줄였다. 110㎖ 용량의 열량은 70㎉에 불과하다. 설탕을 줄이고 천연감미료로 단맛을 냈다. 롯데제과는 라이트 칼로리 아이스크림 '라이트 엔젤'을 출시했다.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국화과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 '스테비올배당체'를 사용했다.
롯데제과, 4월부터 빼빼로·목캔디 가격 올려
롯데제과는 4월부터 빼빼로와 목캔디의 가격을 인상하고 중량도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빼빼로 권장소비자가격은 기존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올린다. 중량도 함께 올려 중량당 가격은 6.0∼8.1% 수준으로 인상된다. 주력 제품인 초코빼빼로의 경우 가격이 300원 오르고 기존 46ｇ에서 54ｇ으로 증량되면서 중량당 가격은 6.5% 인상된다. 목캔디는 케이스형 제품 가격은 올리고 원통형 제품은 중량을 줄인다. 케이스형 제품은 권장소비자가격이 기존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14.3%) 인상된다.
20년 만에 공인인증서 올해 안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위메프 "마스크 매출 54배 급증…여행 등 야외활동 상품 매출 ↓
마스크 등 관련 상품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야외활동 관련 상품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판매된 미세먼지 관련 상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주 동기(16∼19일) 대비 최고 54배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아휴직자 디딤돌대출 유예기간 최장 2년으로 연장
육아 휴직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2년으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렌트홈, '등록임대 주택' 사업 신청 간편화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의 사업 신청을 간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임대를 쉽게 찾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을 구축해 내달 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는 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 임대주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민간임대 주택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생리대·마스크도 용기포장에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돼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이를 몰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내달부터 일회용품·물티슈 관리강화…형광표백제도 퇴출
내달부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의 시행으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등도 들어갔다.
조달청, 댓글로 24시간 소통하는 열린 고객 게시판 오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고객과 조달청 간 쌍방향 소통창구가 마련된다. 조달청은 20일 기업과 공공기관 등 고객이 공개적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조달통(通)' 게시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은 다른 고객들의 댓글 의견을 고려하고 심층 분석과 정책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을 정기적으로 답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향후 5년을 바라보는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조직 내외부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나라장터 조달통 신설도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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