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카톡 메시지 '전송 취소' 기능 생성된다
카카오톡에서 이미 보낸 메시지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곧 생긴다. 5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취소 기능을 도입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카카오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카카오톡 8.0 버전 업데이트에서 이런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공지하고, 다음 번 업데이트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톡은 8.0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환경(UI)을 대폭 개편한다.
금융사 '대출 연체자' 등록 전 채무자에 미리 고지해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하고, 3개월이 지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기연체 등록 전, 그리고 장기연체 등록 전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접수 시작…소멸시효 중단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분쟁조정 신청 시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국민 63%, 노동시간 단축 긍정적 평가...80%가 급여 줄 것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다. 또 63%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율 올해 6.24%→2022년 7.16%로...매년 3.49%씩 인상
건강보험 당국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계획에 따라 건보료 인상률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서울페이 자영업자 매출액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서울페이(제로페이)'와 관련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고,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은 0.5%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간편결제서 계좌개설 가능…신한·SC제일銀 새 서비스 시행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됐다. 은행업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삼성페이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등록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삼성페이에서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삼성페이에 등록할 수 있다. 삼성페이에서 기존 계좌나 카드를 등록할 수 있었지만 계좌개설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걸을수록 보험료 할인'…흥국‧AIA생명, 건강증진형 상품 출시
많이 걸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됐다. 흥국생명은 걸음 수에 따라 최대 10%의 보험료를 환급하는 '(무)걸으면배리굿(Vari-Good) 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하루 평균 걸음이 7천보 이상이면 6개월 납입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7%를 환급하고, 1만보 이상이면 10%를 환급한다. 월 보험료를 20만 원 내면서 매일 평균 1만보씩 6개월 걸었다면 6개월마다 12만 원씩 최장 5년간 환급받는다.
관공서 無방문, 인터넷으로 모든 공문서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문서 24' 서비스를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서24'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단체에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로 2016년 7월 일부 행정분야에서 시작됐다가 이번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업무 분야로 확대됐다.
기업 절반 이상 "추석 상여금 없다"…'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가 49.6%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던 반면, 올해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49.6%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3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880개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상여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450곳(51.1%)이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지난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 곳이 전체의 54.5%였으나 올해는 48.9%(430곳)로 줄어든 것이다.
건보공단, 취약한 재정 확보통로 다각화 방안 모색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 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이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국 34곳 679호…임대료 시세 30% 수준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천216호 중 수리와 도배, 장판교체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은 141호다.
아동수당 적게 받았다면 자녀세액공제 추가 혜택 가능
아동수당이 자녀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정 정부 안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커피음료 내달부터 초·중·고교 자판기·매점서 판매금지
내달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배춧값 고공행진에 3천t 긴급 수매…무는 공급 부족 여전
배추와 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수천t을 사들여 시장에 푸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배추는 다음 달이면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지만, 작황이 좋지 않은 무는 한동안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랭지 배추·무는 지난달 폭염·가뭄, 이달 고온과 잦은 비 등 산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하순 가락시장 반입량을 보면 배추는 1일 324t으로 평년 643t의 반 토막에 그쳤고, 무 역시 462t으로 평년 550t보다 16% 감소했다. 이 때문에 포기당 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상순 3천593원, 중순 5천412원, 하순 7천126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84%나 껑충 뛴 가격이다.
9월 보금자리론 금리 0.1% 인하...연3.2~ 3.4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0(만기 10년)∼3.4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포인트 낮은 연 3.10(10년)∼3.3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中가전제품 해외직구 급증…美 건강기능식품‧日 완구류 인기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 등 중국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30대 여성이 해외직구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는 총 1천494만건으로, 금액은 13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36%, 금액은 3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입액 증가 속도에 비해 3배 가량 빠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입액 증가율은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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