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전셋값 22주 연속 올라
이달 둘째 주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전셋값은 22주 연속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12월 둘째 주(지난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4%) 대비 0.05% 떨어졌다.
12월 중순까지 수출 13% 증가, 반도체 19%↑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8억7천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3.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상향, 양도세 대폭 준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1조6000억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요금 동결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1∼3월)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올해 4분기(10∼12월)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올렸다가, 3·4분기 연속 동결했던 전기요금을 내년 1분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앞서 전력당국은 지난달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평균 10.6원 인상한 바 있다.
올해 국가총부채 6천조원 사상 첫 돌파…1년 새 4.9%p↑
올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5천956조9천5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 더딜 것…내년 연말 2%대 근접 "
한국은행은 20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중 전월(3.3%)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뒤 추세적으로 둔화하며 내년 연말로 갈수록 2% 부근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 상황에 대해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1~11월) 기준으로 3.6%1)(전년동기대비) 상승하며 2021년 이후 목표수준(2%)을 웃도는 오름세가 지속되고
지난해 육아휴직자 20만명 육박…남성 첫 5만명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4% 이상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한경협, 내년 1월 경기전망도 부정적
국내 기업들이 내년 1월 경기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금융업을 제외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는 91.1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변동폭 역대 최저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가는 1.1% 각각 오른다. 이런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성이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자영업자 비중 고려…韓 근로시간 OECD 평균과의 격차 31% 감소
한국의 근로시간이 자영업자는 많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런 영향을 조정해도 한국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된다.이에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더준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본인부담 최고 건보료는?
월급으로만 다달이 1억2천만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월 33만원 정도 오른다.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월 848만1천420원으로 월 65만8천860원 인상된다.
60세 이상 취업, 40대 첫 역전…고령층 창업 증가폭도 최대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0대 취업자 수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창업도 활발해 60세 이상 창업기업 수는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고 전 연령층에서 증가 폭도 가장 컸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1∼11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 평균 624만7천명으로 40대(626만2천명)보다 1만5천명 적었다.
내년부터 소주 10% 싸진다…참이슬 출고가 1115원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서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매수자 관망세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 하락 전환했다. 또 추석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연초 수준으로 급감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지며 올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저출산·고령화 '최악의 경로' 현실화…OECD 全부문 1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장래인구추계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통계청은 중립적인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낙관적(고위 추계)·비관적(저위 추계)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관적인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지난주 발표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헤드라인 지표격인 중위 추계 역시 '장밋빛'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차량용 요소 6.8개월분 확보…공공비축 물량 방출"
정부가 차량용 요소·요소수 재고를 추가로 마련해 총 6.8개월분을 확보했으며 다음 주부터 공공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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