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2월 세수 16조원 감소, 나라살림 적자 31조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16조원 줄었다. 나라 살림 적자는 3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환율 상승에 수출입물가 두 달 연속 올라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17.52로 2월(115.25)보다 2.0% 상승했다.

추경호 "물가안정이 우선…추경, 경기진작 효과 제한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은 '경기 대응'보다 '물가 안정'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 된다. 물가를 보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소공연은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월가 IB 3분의 2 "美 최종금리 5.00∼5.25% 전망"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확산한 은행 위기로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한 달 새 0.5%포인트(p)가량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뉴욕사무소가 지난 7일 현지 12개 투자은행(IB)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인 8곳이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5.00∼5.25%로 전망했다고 12일 밝혔다.

3월 취업자 46만9천명 증가, 청년층 5개월째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6만9천명 늘며 10개월 만에 전월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출 감소 등 경기 부진에도 돌봄 수요·외부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반등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7만8천명 줄었다.

2월 부동산 매매량 35% 증가했는데, 미분양도 늘어
부동산 규제완화로 올해 2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이 전월 대비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으나 미분양 주택 증가로 부동산 경기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1일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은 7만8천950건으로 전월(5만8천690건) 대비 34.5% 증가했다.

금통위 "올해 성장률 1.6% 밑돌듯, 물가 3.5% 전망 부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6%)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기준금리 또 3.50%로 동결, 경기·금융 불안 고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또 3.50%로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수출 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4월 1∼10일 수출 8.6% 감소, 무역적자 34억달러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0억27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13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7일)와 같아 일평균 수출로도 감소 폭이 같았다.

신용대출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증가세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감소 규모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9조9천억원으로, 2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 1050조7천억원과 비해 8천억 원 줄었다.

세수 4년만의 감소 전망,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되나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승률 둔화됐는데 물가 오른 품목 비중 86%로 늘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상승세는 더디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395개로 86.2%를 차지했다.
![[이번주 경제일정] 기준금리 또 동결할까…고용·경제동향 관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66/966672.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기준금리 또 동결할까…고용·경제동향 관심
이번 주(10∼14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다시 동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현재 3.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배터리기업 북미 시설투자에 7조원 규모 금융 지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한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을 돕는다.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에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 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예산 미달, 전기·가스요금 곧 결정"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에 미달할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전기·가스요금은 추가 인상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답변했다.

채권전문가 83% "4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채권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7일 밝혔다.

2월 경상수지 5.2억 달러 적자, 수출 반년째 감소
지난 2월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가 5개월째 이어졌고, 해외여행 증가 등에 서비스수지 적자도 20억달러를 넘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2천만달러(약 6천861억원) 적자로 집계됐다.작년 2월(58억7천만달러 흑자)보다 63억8천만달러나 줄었고, 2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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