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추경호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 무역수지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세수 52조원 더 걷혔는데, 나라살림 적자 98조원
작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었지만,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국가채무 역시 1045조원을 넘었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이었다.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 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20% 넘게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글로벌 경제위기 때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낙폭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협, AI 시대 기업 생존 클라우드 활용이 관건
세계적으로 AI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통합체로의 역할이 전망되는 클라우드 활용을 통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확대,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적용
정부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리고 올해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확대 적용한다.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채용, 일자리 밀착관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10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104만4천명)의 95.8%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통신 3사, 3월 데이터 추가 제공
정부가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통신 3사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 통신3사 중 SKT텔레콤과 KT는 30GB를 무료 제공하며 LGU유플러스는 요금제 기본 데이터와 같은 용량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3G·LTE·5G 고객에게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30GB는 한 달 동안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주요 OTT 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약 30시간 볼 수 있는 용량이다. 또 음악 스트리밍은 약 300시간, 웹툰은 약 120화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오피스텔·숙박시설 등 억대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
고금리와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투자용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신규 사업과 분양시장은 얼어붙었고, 분양권 시장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일명 '마피')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 과열기인 2020∼2021년 분양가 통제없이 고분양가에 공급됐던 물건들로,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1월 취업자 41만명대↑, 증가 폭 22개월만에 최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1만 명대로 늘면서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36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1천명 늘었다.
5대은행 작년 성과급만 1조3천억…보수체계도 수술하나
은행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만 모두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색내기식 지원은 안 되며 성과급 등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 "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실적 둔화, 주요 50개사 배당 14% 감소
국내 주요 대기업의 2022년도 결산 배당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실적 둔화 우려로 상장사들의 주주 배당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전날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을 발표한 상위 5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2년 결산 배당금은 총 15조6천66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예고, 성인 95% "너무 많이 올라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시민 10명 중 9명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최근 대학생과 직장인 등 자사 회원 1천335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기본요금 부담도를 설문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작년 원전 발전량 역대 최대, 발전 비중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석탄과 가스 발전량이 줄어든 가운데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원전 발전 비중도 6년만에 최고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4일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12월 원전 발전량은 17만6천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만8천15GWh) 대비 11.4%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고금리에 은행만 '돈잔치', 고통 분담·사회환원 요구 커져
퇴직금·성과급 등 '나홀로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서민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서민금융 확대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자 31만명 대↑, 제조업 둔화 등에 증가폭 축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31민명 대 증가를 보였다. 다만 제조업, 사업서비스, 정보통신, 운수업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는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만6000명(2.2%) 증가했다.
'집 안팔리고 세입자난'…지난달 아파트 입주율 하락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작년 12월(71.7%)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80.2%→79.2%), 인천·경기권(76.6%→73.2%)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포인트 낮아졌다.
2월 초순 50억달러 무역적자…반도체·대중 수출 감소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감소세는 계속됐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년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의 37%에 달했다.
작년 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원, 5년새 69% 증가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었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이는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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