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작년 인구 자연감소 역대 최대, 합계 출산율 0.8명 아래로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대 미만은 우리나라 뿐이다.
추경호 "공공요금 인상 하반기 이후로"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車보험료는 최대 2.5% 인하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주에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5% 내린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에서 연봉의 최대 60%,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마저 개선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 폭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오는 27일 책임 개시 건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5% 내린다.
대형 시중은행 과점 깬다, 인가세분화·챌린저뱅크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금리에 빚부터 갚았다…작년 4분기 가계대출 7.5조 줄어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줄고 대출을 갚는 가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원으로 3분기1871조1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0.2%) 감소했다.
전기요금 부담 줄이려면 전력기금·부가세율 인하 필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면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달 1∼20일 무역수지 60억달러 적자, 수출 2.3%↓
이달 1∼20일까지 60억 달러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8억33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달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인플레이션 다시 4%대 진입, 공공요금 인상 탓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에 다시 진입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이 소비자 물가 불안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집계됐다.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이후 4%대를 이어오다 12월 처음 3.8%까지 떨어졌다.
6G 상용화·오픈랜 경쟁, 차세대 네트워크 도약 추진
정부가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를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더 앞당긴다.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육성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국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中企 고금리 대출 1년새 10배, 3高에 경영부담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소위 '3고(高)' 현상이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2월 금통위 기준금리는 동결, 발언은 '매파' 가능성
증권업계에서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메시지는 매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3일 열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금리인상·집값 하락…수도권 유망 공공택지도 안 팔린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아파트 지을 땅이 안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분양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택지 매입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가을까지 잘 팔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는 미분양 증가로 비상이 걸렸다.정부와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증권업계도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이자 장사' 비판 눈치
증권업계도 잇달아 신용융자 이자율을 내리고 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서 은행이 고금리 시기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뒤 이를 성과급·희망퇴직금 등으로 지급해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거셌다. 이에 증권사들도 비슷한 압박에 이자 낮추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마아파트 3.3㎡당 분양가 7700만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3.3㎡당 예상 일반분양가가 77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일반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약 26억원, 59㎡ 분양가는 약 19억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수출·소비 부진 우려…정부 경기 둔화 국면 공식화
정부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라고 공식 진단했다. 고물가에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카드사도 '성과급 잔치'…점검 나선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대부업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역대급 실적을 올려 연봉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카드회사까지 나오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해 고통 분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추경호 "물가 안정에 중점, 거시 경제 고려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6개월 연속 5%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전기요금·상수도료·난방비 증가 등 정부발 공공요금 변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줄고 거래량 7개월 만에 증가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한 주 만에 다시 줄었으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40%) 대비 0.3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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