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은 "美 SVB 사태, 리스크 확산 가능성 크지 않다"
한국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3일 오전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 SVB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올해 무역적자 200억달러 돌파, 3월 초 수출 16%↓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200억달러를 돌파하며 작년 수준의 절반에 달했다. 이달 초순 반도체와 대중 수출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졋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49억9천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49억3천3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재건축 봇물' 규제완화에 서울 전역 정비사업 속도전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 등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한꺼번에 사업이 몰릴 경우 공급과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물가연동제가 주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보는 한편, 적정하게 주류 세금 부담을 조정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주 경제일정] '취업자 증가폭' 계속 줄어드나…이달 경제동향 관심](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63/966342.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취업자 증가폭' 계속 줄어드나…이달 경제동향 관심
이번 주(13∼17일)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취업자의 증가 폭이 계속 둔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실물 경기 둔화에 따라 고용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받는지가 관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착수, 산업재해 줄인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노동부는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추진반을 구성했다.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다.
금융위 "M&A 규제 대폭 개선, 기업 구조조정 지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월 경상수지 -45.2억 달러, 적자 규모 사상최대
지난 1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 부진에 상품수지 적자가 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여행수지 등의 적자 규모도 커졌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2천만달러(약 5조9천664억원) 적자로 집계됐다.45억2천만달러의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수준 어느정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신청기간, 지난해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가운데,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하면서 금리 수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한은 "집값 더 떨어진다…금융시스템도 불안"
한국은행은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하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조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3000억원 감소, 전세자금 수요 줄어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줄면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0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천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은 작년 9월 이후 11월까지 계속 줄다 12월 3천억원 늘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안 되면?
오는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지난해 2월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 및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승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월 대비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전매 허용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있어 분양가 등 청약 조건에 따라 경쟁률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환대출 플랫폼 5월 출시, 연내 '주담대 갈아타기'도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오는 5월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53개 금융회사, 23개 비교대출 플랫폼이 참여한다.
'5년에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했던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가입자는 매월 40~70만원을 5년간 적금 계좌에 납입하고, 정부는 매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KDI "경기 부진 지속…수출 위축에 내수도 둔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 둔화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KDI는 8일 발간한 '3월 경제동향'에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게다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마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도약계좌 윤곽, '5년에 5천만원' 월 최대 2만4천원 보조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다,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