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46만명 증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46만 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종사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6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9000(2.5%)명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 맞벌이도 전세대출보증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1월 세수 6.8조원 덜 걷혀, 진도율 18년 만에 최저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 지원으로 인한 이연 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조3000억원↓)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경기 악화에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데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상당폭 감소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둔촌주공 등도 수혜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진다.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5천만원, 하락세는 지속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가구당 평균 6억49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초구는 전셋값이 12억5천19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10억9196만원), 용산구(8억4447만원), 송파구(8억208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전셋값이 저렴한 곳은 도봉구(3억5946만원)로 조사됐다.
리튬·흑연 등 핵심광물 中의존도 2030년 50%로 낮춘다
정부가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30개 자원보유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영끌·빚투에 쳥년 부채 급증, 평균 8000만원 이상
집값 상승과 이른바 '빚투'·'영끌' 등의 투자열풍으로 인해 청년 4~5명 중 1명은 연소득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사이 이런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2.6배나 높아졌다. 빚이 없는 청년을 포함해 1명당 8000만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셈으로 이런 평균 부채액 역시 10년새 2.5배 커졌다.
노조비 年 세액공제 4천억,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제외 검토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요건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가구당 부채 8650만원, 19년만에 첫 감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빚이 865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체 빚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은 반면 1인 가구 등의 영향으로 가구 수는 빠르게 늘며 가구당 빚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다만 인구수는 지난 202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면서 지난해 인구 1인당 빚은 3616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번주 경제일정] 경기 둔화 이어지나…산업생산 지수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42/964298.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경기 둔화 이어지나…산업생산 지수 주목
이번 주(2월 27일~3월 3일)에는 1월 산업생산 지수가 발표돼 경기 둔화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오는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기재부가 매월 발표하는 국세 수입 현황은 세목별 징수 실적을 담고 있다. 1월은 올해의 첫 달인 만큼 최근 악화하는 경기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60만개 늘어, 절반이 노인일자리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60만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였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9만6000개로 전년 대비 59만7000개 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37만6000개) 이후 증가 폭이 최저다.
하이투자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2%p 벌어질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이 2.00%p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24일 나왔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4.50∼4.75%로 한미 금리 격차는 1.25%p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통신 과점 깰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심사하고,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 배상하도록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질소득 2분기 연속 감소, 이자·난방비 지출 역대 최대
고금리와 난방비 증가에 작년 4분기 물가 영향을 반영한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세대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올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312만1000원)이 7.9% 증가해 1인 세대 포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전셋값 하락에 아파트 신규 전세계약 비중 늘어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비중이 다시 늘었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체결된 전·월세 신규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58.4%(2만 2033건)로 조사됐다.
한은 "올해 성장률 1.6%, 물가상승률 3.5%" 0.1%p씩 하향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3.6%에서 3.5%로 전망치를 낮췄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 1.7%에서 1.6%로 낮췄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침체 경고음에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둔화되고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로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기요금 인상, 1월 생산자물가 3개월 만에 반등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지난해 12월보다 0.4% 높은 120.29(2015년 수준 100)를 기록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