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번주 경제일정] 고용시장 둔화 8개월째 지속되나…기저효과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59/965919.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고용시장 둔화 8개월째 지속되나…기저효과 주목
이번 주(13~17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고용 시장의 둔화가 8개월째 지속될지가 주목된다. 통계청은 15일에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시장의 둔화 속도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8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을 정점으로 6월(84만1000명)부터 11월(62만6000명), 12월까지 7개월째 둔화했다.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로 확대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해외직접투자 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업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자금 증시로 머니무브, 이달만 MMF에 16조 유입
최근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가 대부분 연 3%대로 내려오며 투자 매력이 급감하자 시중 자금이 빠르게 위험자산으로 몰리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머니마켓펀드(MMF)로 유입된 자금은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190조5710억원이었던 MMF 설정 잔액은 열흘도 채 안 돼 지난 8일 기준 206조5880억원까지 늘었다.
다주택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화가 없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지난해 다 못 쓴 예산 13조원, 양도세·증권세는 감소
정부가 지난해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이 1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의 예상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산시장 냉각의 여파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급감했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344조1천억원) 대비 51조9천억원 증가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천원 지원된다. 이는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9일 이같이 밝혔다. 난방 방식은 크게 도시가스와 열로 나뉜다.
KDI, 상반기 성장률 1.1% 하향, 물가 상승률 3.5%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다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종전 3.2%에서 3.5%로 0.3%포인트(p) 올렸다.
1월 은행 가계대출 4.6조원↓ 19년 만에 감소폭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래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든 반면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적었다.
탄소중립 수요에 작년 태양광산업 수출 38% 증가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과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관련 무역 흑자폭이 전년보다 38% 늘었다. 특히 태양광 모듈 수출액(15억5천만달러)이 재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탄소중립 움직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며 미국을 포함한 대규모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500%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기업 80%, 올해 신입사원 뽑는다, 규모는 축소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기업 751개사(대기업 75개사·중견기업 147개사·중소기업 529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3%가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창양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시장원리 따라 단계적 정상화"
2분기 가스 요금이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며 "취약계층에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9조원까지 늘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카드사 실적 급감, 고금리·경기악화 이중고
지난해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로 인해 주요 카드사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3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 지배기업지분순이익 기준) 합계액은 총 1조2천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99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분납 신청 7만명 육박, 5년 새 24배 급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분납 신청자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가량에서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비중 16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영향이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50만8790건) 중 아파트 거래는 29만8581건으로 58.7%를 차지했다.
서울 버스도 거리비례제 추진, 10㎞ 이상 타면 추가 요금
서울시가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견 청취안에서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을 300~700원 인상하고 요금체게는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2월 경상수지 26.8억달러 흑자, 배당 덕에 '턱걸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으로 한 달 만에 흑자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26억8000만달러(약 3조382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한국 외환시장, 70여년만에 빗장 푼다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