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세수 50조원 늘었어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육박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 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7조 원 늘어난 1046조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우러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47조7000억 원 늘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158만명 역대 최대, 고용 질 악화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15시간 미만 일자리 증가, 무인점포 급증 등으로 사실상 고용의 질이 퇴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 늘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은행권 예금금리 '뚝'… 그래도 5%대 막차 타려면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연 3%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수신 금리 경쟁이 잦아들었고 금융 당국에서도 금리 경쟁 자제를 요구하면서 5%대 정기 예금 상품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98~4.60%로 집계됐다.
소득 안보는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 최장 50년 고정금리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 출시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게다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필요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월 초순 수출 수출 0.9%↓, 무역적자 63억달러
새해 첫 달 10일까지 수출도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며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0개월째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8억6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줄었다.
금리 인상·집값 하락, 2030세대 주택 매입 비중 줄어
지난해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평균 3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과 '영끌' 매입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 28만359건 중 20대와 30대가 매입한 경우는 7만9485건으로 28.4%에 달했다. 이는 2021년 평균 31%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취업자 81.6만명↑, 22년만에 증가폭 최대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만 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방역·돌봄 수요, 배달·정보기술(IT) 일자리 확대, 수출 호황 등이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올해는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크게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보다 늘었지만…30대 제외 모두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 2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다만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5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가입자가 34만3000명(2.4%) 증가했다.
'서민연료' 등유 작년보다 400원 넘게 급등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대폭 오른 수준이라 취약 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등유 가격은 지난 8일 기준 L(리터)당 1507.1원으로 작년 11월(1607.7원)과 견줘 떨어졌으나 지난해 1월(1098.1원)과 비교해서는 400원 넘게 올랐다.
전셋값 하락·역전세난, 감액 갱신계약 급증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이 늘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월, 11월) 수도권 지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출 감소에 11월 경상수지 3개월만에 또 적자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2천만달러(약 772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68억2천만달러 흑자)과 비교해 74억4천만달러나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43억7천만달러로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22억4천만달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은 "경제 위험 확대해석 말아야…관리 가능한 수준"
"경제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위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은 부총재보급 인사가 블로그에 직접 의견을 게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설 차례상 비용 25만4300원, 작년보다 5.8% 증가
나물, 육류,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는 5∼6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등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25만4천300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AAA 빼고 회사채 발행 다 축소, 양극화 심화
지난해 신용등급이 초우량인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채 발행이 반 토막에 가깝게 급감했다. 새해에도 우량 기업 회사채에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침체·고(高)금리라는 거시적 여건이 여전한 상황에서 회사채 시장 전체로 온기가 확산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하위 20% 연료비 12%↑,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 커질 듯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가스 요금 등 연료비 부담 증가 폭이 다른 가구들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기·가스 요금에다가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경제일정] 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 여부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52/965279.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 여부 주목
이번 주(9∼1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작년 11월 경상수지와 12월 고용동향 등 실물 경제 추이를 가늠할 지표들도 공개된다. 금통위는 오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 논의한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5%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한은이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럽 투자은행 BNP파리바도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점쳤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휘발유값 다시 올라…L당 1553원
이번 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올랐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53.55원으로 전주보다 26.63원 상승했다. 지난주까지 주간 단위로 16주 연속 하락한 휘발유 가격은 1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