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로 상향 대부분 동의, 보험료 오를까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보험료 내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공공기관 채용 줄인다, 신규채용 6년만에 최소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천명 이상 신규채용한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줄이면서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천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 허용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시내 면세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 없이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1월 무역적자 역대 최대 규모, 수출도 16.6% 감소
1월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126억9000만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인 작년 8월(94억3000만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이어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추가로 나온 것이다.
10년간 중산층 늘었지만 '노력하면 계층 상향' 기대 줄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어났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정 기간의 소득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이동성도 낮아진데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이 커져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분양 '위험선' 넘어 6만8천호, 주택 매매량 반토막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1년 새 반토막이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6만8천호를 넘어섰다. 미분양은 두 달 새 2만1천호 가까이 늘어 2013년 8월(6만8천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1년 새 반토막이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6만8000호를 넘어섰다.
UAE 300억불 투자협력 플랫폼 가동…'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속을 신속히 현실화하기 위해 민간과 합동으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논의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높인 IMF, 한국은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전망치는 낮췄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다.
가스비에 전기요금까지, 난방비 실질 인상폭 50% 이상
전국적으로 난방비 쇼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에는 인상된 전기 요금이 반영될 예정이라 서민 경제 타격이 우려된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하반기 경기 둔화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며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생산은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투자도 7% 넘게 줄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全)산업 생산지수(원지수, 농림어업 제외)는 116.4(2015년=100)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건보료 폭탄 우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계속 줄어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다.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난방비 쇼크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체감물가 부담 어쩌나
지난해 10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올해 난방비 부담이 커졌으며 잇단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파로 난방 수요가 가장 큰 1월분 가스요금이 2월에 나올 예정이다. 더욱이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2월 택시비, 상하수도 요금, 버스, 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돼 서민 경제가 한층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작년 국세 수입 396조원, 전년 比 52조↑…법인·소득세 늘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며 세수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택시 기본요금 4800원, 미터기 더 빨라진다
택시 요금이 내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거리당·시간당 요금이 조정돼 미터기 속도가 더 빨라진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월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오른다.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에다 최근 늘어난 난방비까지 맞물려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여파, 기업·가계 연체율 모두 상승세
시중은행 주요 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들썩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가계와 기업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 본격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중기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부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용 난방비 58% 급등, 자영업자 부담 커져
업무용 난방비가 1년 새 58% 가까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1년 전인 2021년 12월(22.01원) 대비 57.6%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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