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경기도 버스요금 현 1450원으로 동결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 중이다. 서울시가 4월 현행(1250원)에서 3~400원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보다 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KDI "수출 감소폭 확대·내수 회복세 약화, 경기 둔화 심화"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까지 꺾이면서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경 금통위원 "경제성장률 1.7%,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서영경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7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1.7%는 한은이 작년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60년 된 화물차 '지입제' 퇴출 착수, 3월 법안 통과 가능할까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지입제(持入制) 퇴출을 꺼내들었으나 지입제 폐지와 함께 추진하는 표준운임제에 대해 169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 운송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영업하는 방식이다.
전국 430만가구 깜깜이 관리비 '제2 월세'…집주인보다 10배 더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여 괸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주택의 일부는 임대소득세 회피, 세금부담 전가 등의 목적으로 집주인이 임대료의 일부를 관리비로 전가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납부하는 단독·다가구의 관리비 격차는 최대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0% 중산층 난방비 지원 가능할까, 추경 불가피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려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은 데다 1000조원대 국가채무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42% 급감, 분양 시장 위축
미분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1만2500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40% 이상 급감한 수준이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16개 단지, 1만2572가구(30가구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 이 중 9924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물가 급등·수신금리 하락, 2년 연속 실질금리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질금리 마이너스 추세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경제일정] 경상수지 두달째 적자 여부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26/962658.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경상수지 두달째 적자 여부 주목
이번 주(6∼10일)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할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8일 '2022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특히 상품수지(-15억7000만달러)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역전세난에 세입자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전세시장에서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면서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해 계약을 갱신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등급 제품 쓰면 월 전기요금 8280원 아낀다
난방비뿐 아니라 전기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는 것이다.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 IMF보다 낮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된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여력 약화의 영향으로 1%대 후반의 성장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수출 살리가 총력', 반도체 등 10대 업종 100조 집중 투자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조업종 수출·투자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수입 전기승용차 보조금 차등 지급, 최대 20% 삭감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국산과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될 수 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 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막는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1월 소비자물가 5.2% 증가, 공공요금 인상에 상승폭 확대
1월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석유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뛰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당분간 긴축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물가잡기를 위한 고강도 금리인상 정책에서 벗어나 통상적 인상폭으로 돌아간 조치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며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은 재확인했다.
12월 온라인 쇼핑액 거래액 18조원, 여행·교통 92.6% 급등
12월 온라인 쇼핑액 거래액이 18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여행·교통 서비스 부분이 93% 가까이 늘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 7,4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 8,031억원으로 4.0% 늘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