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급급매 아님 안팔려' 11월 실거래가 지수 역대 최대 하락
가파른 금리 인상과 심각한 거래 절벽에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침체 속에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거래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6.47% 떨어졌다.
서민층 대출한파, 금융당국 "신규대출 중단 지양하라"
제2금융권이 최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인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코픽스 0.05%p 하락, 주담대 변동금리 낮아진다
최근 예금 금리와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소폭 떨어졌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4.34%)보다 0.05%p 낮은 4.29%로 집계됐다. 코픽스가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해 1월(1.64%·-0.05%p)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리 인상 충격, 작년 전국 집값 2003년 이래 하락폭 최대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연간 하락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월간주택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월급 올랐지만' 물가 급등에 실질 최저임금 감소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높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한 셈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선 턱걸이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 선에 턱걸이했다.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지난해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은 427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의 최대였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에 그쳤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20.05%로 20%를 겨우 넘겼다.
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이르면 내년 연간 5만불 외화송금 '사전신고'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주 경제일정]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하락 여부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54/965432.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하락 여부 주목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16~20일)는 생산자물가지수의 2개월 연속 하락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0일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의 경우 농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0월보다 0.2% 떨어졌다. 유가가 비교적 안정된 만큼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금리인상 멈출까, 최종금리 전망 3.50% vs 3.75% 팽팽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 최종 금리 수준을 3.50%∼3.7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3.50%가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기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과 관련해 3.50%와 3.75%를 놓고 금통위원 간 의견도 절반으로 나뉘었다.
8개월 연속 경기 둔화 우려, 더 어두워진 경기진단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의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며 이전보다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고물가 속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세와 주요 주체들의 심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통위 "올 성장률 1.7% 하회…고물가에 긴축기조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당초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1.7%)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17개월 만에 3%p 상승, 가계·기업 이자 64조원 늘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7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50%로 3.00%p나 뛰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4조원(가계 40조원·기업 24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물가·한미 금리차 고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p) 올렸다. 이번 베이비 스텝 인상은 지난해 4월~8월, 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 데는 물가 요인과 한미 금리 역전 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 데는 물가 요인과 한미 금리 역전 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구입시 30% 환급
이번 주말부터 설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1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들어 11일까지 설 성수품 11만5천t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2.5%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당국·정치권 '이자장사' 경고 통했나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은행들은 최근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 반영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일단 인하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p) 내린다.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비중 30%대로 확대
오는 2036년에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 발전 15%, LNG는 10% 이하로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2021년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지난 8월 실무안이 공개됐으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가계대출 18년 만에 첫 감소, 기업 100억원 이상 대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주식 시장 부진 등으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환율 상승, 채권 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100조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 한은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