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번주 경제일정] 5%대 소비자물가 이어지나…FOMC도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56/965651.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5%대 소비자물가 이어지나…FOMC도 주목
이번 주에는 한국 경제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작년 말 산업활동동향과 올해 초 소비자물가 통계가 잇따라 공개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도 열린다. 우선 통계청은 31일 '2022년 12월·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 연금개혁 쟁점은?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은행 예금·대출 금리 동반 하락, 주담대 4.63%
시장(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둔화하면서 지난해 말 은행권의 예금·대출금리가 거의 1년 만에 모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56%로 한 달 새 0.08%포인트(p) 내렸다. 대출금리 하락은 같은 해 3월(-0.01%포인트)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 영업시간 정상화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 시간이 정상화에 들어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경기한파에 기업 체감경기 5개월 연속 '뚝'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섯 달 연속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해 12월(74)보다 5포인트(p) 떨어졌다. 1월 업황 BSI는 2020년 9월(64)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20년 3월(-11포인트) 이후 월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도 분양가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늘어
입주를 앞둔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입주권을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세 속 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방비 쇼크에 들끓는 민심, 정치권 비상…정부도 긴급처방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냉동만두·시리얼·빵 가격도 줄인상…먹거리 물가 비상
식품·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설 연휴 직후 잇따라 제품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데 이어 올해도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내달 1일부터 만두, 돈가스 등 일부 냉동제품 가격을 5∼11% 올린다. 의성마늘프랑크 등 냉장제품 가격도 7∼14%대로 인상한다.

작년 4분기 0.4% 역성장, 수출 부진에 올해 1%대 성장도 위태
수출 둔화와 민간 소비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반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 전망 속 올해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인 1.7%도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주택 월세 비중 7개월 만에 최대, 주거비 부담 증가
지난달 주택 월세 비중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역전세난 확산,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난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월세 세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 1월 기대인플레이션 3.9%로 상승
최근 한파에 따른 난방비 증가와 지하철·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비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 지표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3.8%)보다 0.1%포인트(p) 높은 3.9%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12월 처음 3%대로 떨어졌으나 이달 들어 소폭 상승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 사용자측, '단축해제' 안내문 발송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끝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최강한파에 난방비 폭탄, 이달 요금은 더 많이 나올 듯
전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파로 이번 달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시장금리 하락에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저조할 듯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과 같이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라, 금리 인하 여부와 그 폭에 따라 최종 흥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하락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초격차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확정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고·프리랜서 소득 3600만원 미만, 비과세 최대 80%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은행 대출금리 석달만에 6%대로…이번주 7%대 사라진다
통화 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각 은행도 가산금리를 줄이면서 불과 2주일 사이 은행권 대출 금리가 1%포인트(p) 가까이 떨어졌다. 이번 주에도 시장금리 하락세와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의 자진 인하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 8%를 넘어섰던 5대 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일제히 6%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6%대 최고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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