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미 금리 2년반 만에 뒤집힌다…과거 역전기에 자금 유입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이상) 등으로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의 정책금리(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우리나라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굳이 돈을 굴릴 이점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한미 금리 역전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다.

휘발유·경유 6주 연속 상승세…경유 L당 2100원 돌파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12∼16)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3.4원 오른 L(리터)당 2080.9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6주 내리 가격이 올랐다.

생애최초 집 사면 LTV 최대 80%…지역·소득 무관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물가·수출 증가세 약화…경기 둔화 우려"
정부가 투자 부진과 수출 증가세 약화 등을 언급하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 한다…'단일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 올해 물가 전망 4.7%로 올리고 성장률 2.6%로 하향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 등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전망했다. 반면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 둔화를 예상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경제·금융수장들 "복합위기 지속…물가안정 총력 대응"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0.75% 인상 결정을 내린 16일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장들은 또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 금리역전 임박…한은 연내 4회 연속 인상 가능성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만에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75%포인트(p)나 한꺼번에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5%를 넘은 상황에서, 한두 달 내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이 현실로 나타나면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위로 4계단 하락…경제성과·재정 악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취업자 93.5만명 늘었는데…절반은 60세 이상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고령층 직접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며 숙박·음식점업 일자리는 모처럼 증가했다.

한전, 내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정부 고물가 부담에 고민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내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는 만큼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 요구에 탄력세율 고심…가격 인하 효과에는 역부족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며 석유류 가격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하고, 정책 부담은 크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한 추가 물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신산업 33건 규제 푼 정부, '첨단인재' 대학원 정원규제 완화
정부는 13일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경영에 부담"
전국의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크며,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6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금리 상승에 전세 대출 이자 비용 급증
무주택 전세 가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1년 새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3일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주택 상태로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은 월평균 11만3천6원으로 1년 전(9만1668원)보다 2만1337원(23.3%) 증가했다.

지난해 G7 정부채무비율 감축…한국은 2.5%p↑
지난해 주요 7개국(G7) 모두 일반정부 채무 비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61조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주요 7개국이 코로나19 첫해 비상 상황에서 가동한 긴급 지원조치를 회수 및 재정 정상화에 착수한 것이다.

6월 1∼10일 수출 12.7% 감소…무역적자 60억달러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줄었다. 공휴일(1일 지방선거·6일 현충일)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이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액은 17% 넘게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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