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차등적용' 두고 신경전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른바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사실상 결정권을 쥐었다고 평가받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바뀌는 데 맞춰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된다.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나갈 돈,국가부채의 절반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1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가부채 2천200조원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원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4.0%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나라살림은 다시 한번 9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원자잿값 급등에 산업계 비상…소비자까지 나비효과
국제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산업계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원료비 상승으로 인해 철강재, 시멘트 등 제조업 현장에서 필수로 쓰이는 제품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물류난까지 겹쳐 산업 전반에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심의 시작…인상률·차등적용 등 쟁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월 소비자물가 4.1%↑ 10년여만에 최고…석유류 31.2%·외식 6.6%↑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 측면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대로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간 3%대를 유지하고서 지난달에 4%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경기전망 지속 개선…'위드 코로나' 이후 최고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지속해서 개선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전월 대비 6.9포인트(p) 오른 90.2를 기록했다.
먹거리 물가도 비상…농축수산물 수입물가 30%대 상승
지난 2월에도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30% 이상 올랐다. 농축수산물 수입물가 상승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차례로 끌어올려 서민 살림살이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4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2.6(2015=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7% 상승했다. 작년 12월(33.5%)과 올해 1월(31.5%)에 이어 3개월째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3월 수출-수입 모두 사상 최대…무역수지 다시 적자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통해 3월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한 63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르는 대출금리…2월 은행 주담대 금리 3.88%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에 바싹 다가서며 8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5%대 중반인 신용대출 금리도 또 소폭 올랐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은행채 등의 지표금리가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88%로 한 달 새 0.03%포인트(p) 높아졌다. 2013년 3월(3.97%)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수출경쟁력, 중국·대만의 추격에 하락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수출이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발굴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수출 경쟁국의 최근 10년간 수출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2월 생산 두달 연속 감소…"경기회복 주춤"
2월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았으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원자재 수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건설업 생산도 부진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5(2015년=100)로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내일부터 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가구당 월 860원↑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내년 지출 강력 구조조정…재량지출 10조원 이상 감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는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조원 넘게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소비심리 소폭 개선…기대인플레 2.9% 7년11개월래 최고
코로나19에 대한 일부 방역 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지난달보다 다소 좋아졌다. 하지만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는 2.9%에 이르렀고,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4월부터 전기요금 kWh당 6.9원 인상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OTT 구독권, "앱 대신 PC에서 결제하세요"
똑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권인데 PC에서는 1만3900원,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1만6500원, 애플 아이폰 앱에서는 2만원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가 떼가는 결제 수수료가 적지 않다 보니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결제 방법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1분기 에너지 수입액 85% 증가…무역수지·물가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무역수지와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384억9천66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4% 증가했다. 원유 수입액이 69.8% 늘었고 가스 수입액은 92.0%, 석탄 수입액은 15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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