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정기예금 인기, 10월에만 56.2조원 역대 최대폭 증가
예금(수신)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에만 56조원 넘는 시중 자금이 몰렸다.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은행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은행 기업대출도 한 달 만에 13조7000억원 증가했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252조1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10월 취업자 67만7천명 증가, 5개월 연속 둔화
10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7만7천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다섯 달째 둔화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고물가·고금리 등이 경기 둔화 압력을 키우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7%시대,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들어서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서울 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 심야택시 7천대 확대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12월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되고, 주요 지역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약 2주간(12월 15∼31일)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서울의 심야 시간(오후 11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 택시 공급은 하루 2만여 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80% 정도다.

서민 생계비 200만원 대출 추진
서민들이 200만원 정도의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지고, 내년 1분기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2050년 성장률 0.5%, 생산성 못올리면 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로 급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특히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0.0%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모형총괄은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 경제진단, 회복세 빼고 둔화 시사 지표 늘어
최근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대외 여건 악화에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제조업 재고율 상승 등 향후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늘었다는 분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차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내년 韓경제 성장률 1%대, 반도체·車·철강 혼조
글로벌 통화긴축 영향 본격화로 수출 동력이 약화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 경기가 둔화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격랑의 한국 경제, 전망과 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예상을 내놨다.

식용유 42.8%·밀가루 36.9%↑, 라면·유제품 인상 줄줄이 예고
지난달 식용유·밀가루 등 가공식품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7개는 한 달 전보다 상승하는 등 가공식품의 물가 오름세가 이어져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석유류를 앞섰다. 곡물·팜유·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열요금 38% 폭등, 겨울 한파 벌써부터 매섭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요금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난방·온수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주 경제일정] 취업자 수 증가폭 5개월째 줄어드나…고용 둔화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43/964355.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취업자 수 증가폭 5개월째 줄어드나…고용 둔화 주목
이번 주(7~11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5개월째 줄어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시장의 둔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관심이다. 9월 취업자는 28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7000명 증가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80만7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9월까지 넉 달째 둔화됐다.

정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
정부가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IRA 내 청정에너지 조항 관련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원유 리터당 49원 인상에 유제품 줄줄이 오를 듯
낙농가와 유업계가 올해 원유(原乳) 기본가격을 L(리터)당 49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제품, 빵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업계에 인상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정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 달라진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물론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KDI "내년 취업자 8만4천명 증가, 올해 10분의1 수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의 10분의 1 수준인 8만명대에 그칠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에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처음으로 취업자 수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1천명에서 내년 8만4천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 연준의 강한 물가안정의지 재확인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FOMC 결과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율·자본유출입 등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정점론 나왔지만 물가 5%대 상승, 한국경제 악재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했다. '7월 정점설(6.3%)'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유의미한 상승률 둔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데다 개인서비스 등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여전히 강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언제까지 오를까…'7월 정점설'도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9.21(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를 기록한 이후 8월 5.7%, 9월 5.6%로 둔화되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가 커졌는데요.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돌발적 외생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10월쯤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