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건보 개편에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36000원 인하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되면서 지역 가입자의 65%의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예산 639조 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24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는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확대했다.
올해 수정 세수전망 397.1조원, 양도세·증권거래세 ↓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397조10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2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7조 3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했다.
직장인 내년 건보료율 첫 7%대, 월 2067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가 "한은 내년까지 인상, 기준금리 3.00∼3.25%"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큰 폭으로 웃돌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창용 "인플레 계속 5% 넘으면 물가안정 우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5%보다 훨씬 더 위에 머무른다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처럼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4년 만에 최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달 14년만에 2008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 및 은퇴 인구 증가,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장 "국내 금융, 악화된 대외 여건 감내할 수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내 금융산업이 악화된 대외 여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의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물가 부담 큰데 도시가스 요금 또 오른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 저렴하게 팔면서 떠안은 손실이 5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다.
올 1분기 일자리 늘긴 했는데…절반은 60대 이상
올해 1분기에 늘어난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일자리는 특히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74만9000개로 1년 전보다 75만2000개 증가했다.
한은, 올해 물가상승률 5.2% 전망…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축'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 초반까지 크게 올려 잡았다. 동시에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2.6%로 더 낮췄다. 내년의 경우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떨어지겠지만, 성장률 역시 크게 낮아져 2%를 힘겹게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상 첫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1년 새 2.00%p 뛰어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물가·환율 압박에 한은, 내일 기준금리 0.25%p 올릴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 넘게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났다고 확신하기 어려운데다, 미국의 기준금리(정책금리)가 지금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환율 등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고,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인데요. SNS 상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들이 눈에 띕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가계빚 1869조원 사상최대, 신용대출 줄고 주담대 증가
지난 2분기 가계 빚이 1869조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금리인상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
8월 기대인플레이션 꺾였는데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전달보다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0.1%p ↓)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물가 인식은 5%대로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4.7%보다 0.4%포인트(p) 내린 4.3%로 집계됐다.
환율 13년만에 1330원도 돌파,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는?
원/달러 환율이 22일 1330원마저 넘어서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에 우려가 나온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지연되고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원화 가치 하락에도 수출이 늘지 않고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무역적자 폭은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2.4%로 하향,소비·수출 불안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등 글로벌 교역 조건 악화도 경제성장의 불안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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