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자영업자·중기 대출만기 연장, 금융권 부채부실 유예 우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정부의 5번째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금융권에서 잠재부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고물가·고환율에 수출 약화, 내년 경제성장률 2.2% 전망
주요국의 통화 긴축 여파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2023년 주요국 성장세가 약회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공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각각 2.5%, 2.2%로 예상했다.
올겨울 에너지 위기 고조에 다소비 구조 개편 박차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에너지 '다(多)소비'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공급에서 수요로 점차 옮겨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 에너지 다소비 30대 기업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물가 부채질하는 고환율, 한은 "물가 5∼6%대 이어갈 것"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을 보고에서 물가와 관련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리 3% 미만 소상공인 대출 48.5% 급감, 대출부실화 우려
금리 연 3% 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9개월 만에 48.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에 비교적 낮은 이자를 내던 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낮아지면서 빚으로 사업을 유지한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체결, 환율 안정에 효과있을까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14년만에 체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급등하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외환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와환 스와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연금의 외환시장 거래 비중이 1% 수준으로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한은의 이번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유가 떨어지니 8월 생산자물가 22개월 만에 하락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7월보다 0.3% 낮은 120.12(2015년 수준 100)로, 2020년 10월(-0.4%)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추경호 "전기요금, 한전 재정·국민부담 종합해 판단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전의) 재정건전성만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게 전기·가스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총재 빅스텝 가능성 시사 "전제조건 바뀌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0.25%포인트(p)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 달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다음 주 금통위까지 2∼3주 시간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런 전제조건 변화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美 연준 또 0.75%p 인상, 한미 금리 재역전에 한은 빅스텝 밟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나선 것. 한 달 만에 다시 한국 금리를 크게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에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관심이 쏠린다.
ADB, 내년 韓 성장률 전망치 2.6%→2.3% 하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또한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3%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연준 0.75%p 인상 기정사실에 금융시장 일제히 약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곧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국채 금리가 단기물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미국 등지의 금융시장은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가능성이 선반영돼 일제히 약세다. 연준은 오는 21일(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오전 3시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 폭을 발표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에 경기침체 위기감 고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가 세계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짓누르고 있다. 미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고삐를 조이면서 경기 침체의 경고등이 켜졌다. 글로벌 '3고'가 몰고 오는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으로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흔들리는 韓 수출, 9월 1∼20일 무역적자 41억 달러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줄었다. 수입은 6% 이상 증가하며 9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이어왔다. 수출 부진에 수입액이 늘어 이달까지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내면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셈이다. 대중(對中)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약 2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한전 올 적자 메우려면 가구당 월 8만원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kWh(킬로와트시)당 260원 이상 올려야 하는 수준인데 현재 전기요금 중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최대 인상폭이 5원이다. 물가 고공행진으로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E100 기업 전력소비량 충당 가능
국내 재생에너지가 이미 RE100을 선언한 국내 23개 기업의 전력 소비량과 비슷해진 가운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4TWh로 예상된다. 이는 RE100을 선언한 23개 기업의 올해 전력소비량 43~44TWh을 충당할수 있는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은 친환경' 공식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 포함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OECD, 韓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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